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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②정점식 "개헌마저 李 죄 지우기 도구로...절대로 개헌 논의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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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식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대표연설을 했다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와 개헌 중단을 촉구했다
  • 슈퍼예산·대북정책 비판하며 7대 약속을 제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미래대응기금 미래약탈...초과세수 국채 상환부터"
"7가지 약속...보완수사권 부활·정비사업 규제 폐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정부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고 주장하며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이냐"라며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추진과 보완수사권 폐지, 대법관 증원 법안 등을 비판하며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거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재판을 늦추거나,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는 등 온갖 방식으로 퇴임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총지출이 820조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는 "미래대응이 아니라 미래약탈"이라고 주장했다. 초과세수가 발생했는데도 신규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초과세수가 들어오면 국채 상환부터 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의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대북·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대북정책을 "굴종 노선"이라고 규정하며 "햇볕은 핵이 됐고 우리 국민은 핵의 인질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방첩사 해체와 사관학교 개편 등을 지적하며 "이렇게 군을 망쳐놓고 어떻게 전작권 전환을 운운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지키기 위한 일곱 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보완수사권 부활과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폐지 및 주택 공급 확대, 국민연금 기금운용 독립성 강화, 초과세수 발생 시 국가채무 우선 상환을 약속했다.

또 청년·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및 초저금리 대출 지원, 군 복무 경력 인증제와 참전명예수당 인상, 한미 핵공유·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 핵억제력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다음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②이다.

■ 포퓰리즘이 미래를 약탈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가채무는 1,300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820조 슈퍼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중입니다.
아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도 극단적 확장재정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뿌려가면서 어떻게 물가와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입니까?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끄겠다는 소리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두 달 연속 올렸습니다.
지금 연 3.0%입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형적인 부조리극입니다.

또한 정부는 반도체 호황의 초과세수를 핑계로, 최대 162조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국회의 예산 통제를 우회해서, 맘대로 돈을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초과세수로 200조 이상을 확보했는데, 왜 신규국채는 106조를 또 추가로 발행합니까?

돈을 벌었다고 하면서 왜 빚을 또 내겠다는 것입니까?

초과세수가 들어오면 국채 상환부터 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의 원칙입니다.

지금처럼 '오늘만 산다'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결국 미래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기는 것입니다.

미래대응이 아니라 미래약탈입니다.

각종 소비쿠폰 남발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민생지원금 명목으로 걸핏하면 수십조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민생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물가만 상승합니다.
서민 호주머니만 가벼워집니다.

결국 포퓰리즘은 서민의 지갑을 노리는, 정책적 소매치기입니다.

물가상승은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부진으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지역구 상권의 골목 한번 가보십시오.
임대팻말이 붙어있는 공실이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이렇게 자영업자가 힘든 상황인데, 지난달 정부는 소상공인 카드매출액 공제 축소를 예고했습니다.

앞에서는 소비쿠폰 찔끔주고, 뒤에서는 공제를 줄여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조삼모사의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연못에 고래를 넣었으니 코스피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억지로 증시부양 해놓고,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의도적으로 늦췄습니다.

또한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상향 결정한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2030년까지 비공개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포퓰리즘의 레버리지로 삼은 것도 모자라, 이런 몰상식한 결정의 과정조차 암장해버린 것입니까?

■ 대북 굴종 외교, 사기극으로 시작해서 인질극으로 끝났습니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92년 이후 북한의 핵능력이 10만배 증대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하는 동안,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주적(主敵)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돈을 갖다 바치면서 평화와 종전을 구걸했습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후 북한의 기습도발로 제2연평해전이 발발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평화공세는 처음부터 사기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햇볕정책과 같은, 대북 저자세로 일관한 결과, 햇볕은 핵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핵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서,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난 것입니다.

반면 북한은 핵을 지렛대로 삼아, 통미봉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불안한 한미관계 속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이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며'경의'를 표했습니다.

통탄할 노릇입니다.

정부와 여당 정치인들은 주적이 어디인지 답도 못합니다.

심지어 통일부 장관은 '주적'이 혐오표현이기 때문에 용어를 대체하자고 합니다.

주적 표현을 삭제하면 북한이 친구라도 될 줄 아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 짓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세계5위라고 언급하면서, "우리 군사력이 차고 넘친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비대칭 전력인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통수권자가 재래식 전력을 자랑합니다.

과거 월남이 병력과 무기가 부족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안으로부터 썩어들어가서 망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방부가 하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여전히 간첩이 활개치는데도 방첩사를 해체했습니다.
군에 대한 적개심으로 사관학교를 해체하려고 합니다.

북한은 핵으로 무장했는데, 우리 군은 삼단봉과 빈총으로 경계합니다.

우리 군이 주한미군에게 오인 사격할 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군은 무장한 채로 군사분계선을 맘껏 넘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을 망쳐놓고 어떻게 전작권 전환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을 안으로부터 썩어들어가게 할수록, 환호하는 사람은 오직 북한의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입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입니다.

지난 2월 민주당 의원 105명이 공소취소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이 모임의 공동대표가 바로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지난 4월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6월 법무부에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6개를 조사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지난 7월 여당은 공소기각을 끼워넣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8월 김민석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대표가 되면 대통령 재판을 공소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허구한 날 공소취소, 공소기각을 외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국정과제 1호가 아닙니까?

또한 재판 삭제가 실패했을 경우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맘대로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한 사전 길들이기 작업입니다.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자신이 고르겠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은 헌법 제104조 2항을 명백하게 어겼습니다.
위헌적 행위이자 삼권분립의 파괴입니다.

나아가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연임안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입니까?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습니다.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은 개헌 논의가 민심의 역풍을 맞자, 배임죄 폐지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는 본인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거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재판을 늦추거나,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는 등 온갖 방식으로 퇴임 이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2중, 3중, 4중의 탈출구를 파고 있습니다.

교토삼굴(狡兎三窟)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활한 토끼는 굴을 세 개 판다는 뜻입니다.

토끼입장에서는 생존이 달린 것이니 딱히 비판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국의 대통령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 챙기기'보다 '자기 죄 지우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판재개를 바라는 국민여론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이미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는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형식적 절차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사법부에게 호소합니다.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십시오.

권력과 비겁하게 타협할수록 정권의 하수인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사법부의 명예와 긍지를 지키는 일은,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즉각 재개하십시오.

■ 암장의 시대에 맞서 대안을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패한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듯이, 대통령은 자기 재판을 암장하려고 합니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미래를 파묻어버리고, 반기업 정책으로 국가 경쟁력을 파묻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국민의 참정권을 암장했습니다.

국가가 주적에게 교태를 떨면서 안보까지 암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암장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참정권이 암장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말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국민암장정부'라고 해야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총통처럼 권력을 휘두르면서, 국민의 자유를 옭아매고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또한 흥청망청 재정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나라 빚 위에 또 다른 빚을 쌓아가며 그야말로 '빚의 혁명'을 진행 중입니다.

급기야 임기연장을 노리는 개헌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임기는 푸틴처럼,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한 일곱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무너진 치안부터 바로 세우겠습니다.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부부 간 상속세·증여세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초과근무에 붙는 세금은 없애겠습니다.

새로운 재형저축 계좌를 도입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겠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방만하고 오만한 선관위를 제대로 감시하겠습니다.

관리도 못하는 사전선거제도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거사다리를 지키겠습니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부터 폐지해서, 주택공급부터 확 늘리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의 생애 최초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지키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정부 개입을 차단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원칙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을 폐지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을 한다는 이유로 연금에서 손해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청년들도 동의하는,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의 재정을 지키겠습니다.

초과세수가 생기면 나라 빚부터 갚겠습니다.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제도도 개선하고, 사회보험 전반에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겠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지키겠습니다.

군 복무 경력 인증제도로 군에서 수행한 직무 경험을 지원하겠습니다.

호국 영웅의 헌신에 끝까지 보답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2배 인상하여, 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 간 핵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훈련 등으로 핵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국민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수주의자 에드먼드 버크는, 사회는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 그리고 태어날 사람과 맺은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더 좋게 가꾸어서 후대로 물려주는 것, 이것이 보수다운 정치입니다.

헛된 망상으로 국가시스템을 파괴하는 이념의 정치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권력자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온 국민을 희생시키는 저 비열한 폭정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무엇보다 선배세대에 대한 고마움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희망을 지키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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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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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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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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