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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탁상행정"...'622가구 모집에 청약 16건' 비난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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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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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 더원 7차가 8일 622가구 모집에 16건만 접수됐다.
  • 분양가상한제에도 4억3000만원대 고분양가가 외면받았다.
  • 생활인프라 부족과 악취시설 논란에 아산시 검증도 도마에 올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분상제 불구 고분양가에 인프라 부족...악취시설 더해 분양참패 불보듯
사업 승인/분양가 심사 과정 등 적정성 도마…아산시 행정책임론 확산

[아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622가구 모집에 청약 신청 16건. 부동산 불경기라지만 놀라움을 넘어 충격적인 기록이다. 충남 아산 '아산테크노밸리 더원 7차'의 초라한 분양 성적표다. 모집 가구 수 대비 청약 신청 비율은 약 2.6%에 불과한 분양률에 시행사와 함께 아산시의 주택행정도 도마위에 올랐다.

해당 분양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주변 기존 아파트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돼 외면됐다. 여기에 마트·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고 더구나 인근에는 축사와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악취 우려 시설도 있어 저조한 실적이 예상됐다는 것이다.

이에 고분양가·생활 여건 미비 논란이 겹친 만큼 아산시가 사업 승인과 분양가 심사, 주거환경 검토 과정에서 실수요자 관점의 검증을 충분히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단지와 불과 1km 남짓 떨어진 곳에 이 같은 축사가 즐비하게 들어서 악취를 발섕하고 있다. [독자 제공]2026.09.08 gyun507@newspim.com

8일 청약 관련 자료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아산시 둔포면에 공급된 '아산테크노밸리 더원 7차'는 전체 622가구 모집에 청약 신청이 단 16건에 그쳤다.

전체 모집 물량에 비해 신청 건수가 턱없이 적게 나온 결과를 놓고 이는 단순한 청약 미달보다 수요자들이 분양가와 입지,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등을 돌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분양 결과를 초래한 원인에 대해 가장 먼저 지적되는 부분은 높은 분양가다.

이 단지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약 4억3000만 원으로 발코니 확장비 등은 별도다. 그런데 아산테크노밸리 내 기존 아파트의 70~80㎡대 매물 가격과 거래가격은 단지와 면적에 따라 2억 원대 중반에서 3억 원대 중반 수준으로 알려졌다.

신축 프리미엄을 감안하더라도 수요자가 부담해야 할 가격 차이는 적지 않다. 추가 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담은 더 커진다.

더욱이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분양가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던 기대에 대해 실망감을 더한다. 사실 분상제가 주변 기존 주택보다 낮은 분양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거비 부담을 낮추려는 제도의 취지를 볼 때 분양가 산정과 심사가 적정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가격 문제에 더해 주요 생활편의시설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해당 단지가 들어선 둔포면은 아산 도심과 거리가 있어 대형마트와 종합병원 등이 부재해 생활 편의성에서 상대적으로 호응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구나 단지 인근 동측으로 철도시설이 지나고 서측과 주변으로 장영실로와 아산밸리중앙로 등 주요 도로가 형성돼 있다. 교통 접근성과 별개로 소음과 주거 쾌적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둔포면 일대에는 축사와 양계장, 가축분뇨 처리·재활용시설 등이 다수 운영되고 있고 하수처리시설과 폐기물 관련 사업장도 위치해 있다.

특히 더원 7차에서 직선거리 1~2㎞ 안팎에도 축사와 가축분뇨 관련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둔포지역에서는 축산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둘러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악취 문제도 심각하다.

이에 아산시는 최근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18곳을 대상으로 악취와 환경오염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점검 대상에는 더원 7차와 비교적 가까운 둔포면 신범리와 운교리 일대 시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산시 관계자는 악취가 기압과 기온, 풍향 등에 따라 발생·확산 정도가 달라지고, 특히 야간에는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산시가 악취의 확산 특성과 주민 불편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사업 추진 당시 이를 어느 수준까지 조사하고 주거환경 검토에 반영했는지 따져볼 대목이다.

축사나 가축분뇨시설 자체가 공동주택 사업을 제한하는 요건이 아니더라도, 이미 해당 지역에서 악취 민원이 반복됐다면 수백 가구가 입주할 주거지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했어야 했다.

분양 과정에서 수요자들에게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분양 발생으로 잔여 세대 추가 분양에 나설 경우 분양가뿐만 아니라 생활 인프라와 철도·도로, 악취 민원 등 실제 거주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산 지역 주택시장은 미분양에 대한 부담도 상당하다는 문제도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천안·아산지역 미분양 주택은 모두 6394가구로, 충남 지역 전체 미분양 8894가구의 71.9%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처럼 지역 주택시장이 공급 부담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주택 공급을 추진한 자체가 의구심을 더한다. 사전에 가격 경쟁력과 실수요, 생활 인프라에 대한 검토를 얼마나 충실하게 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여러 이유가 '622가구 모집에 청약 16건'이라는 빈약한 결과를 자초한 것이며 이를 시행사의 분양 전략 실패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타당성을 얻는다.

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가격은 어떤 근거로 산정·심사됐는지, 사업 승인 당시 생활 인프라와 주변 환경은 충분히 검토됐는지, 반복된 악취 민원과 인근 관련 시설을 시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아산시가 사업 시행자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넘어 실제 입주할 시민의 주거환경까지 고려했는지가 이번 사안의 본질이다. 아산시가 행정 주무관서로서 분양 가격과 주거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앞서 SR타임스를 통해 해당 단지의 상황을 살펴 시정할 사항이 확인되면 조치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제는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기준으로 시정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살펴보겠다"는 답변만으로는 심사와 검토의 적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쉽지 않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청약자가 622가구 중 16명에 그쳤다는 것은 시장 상황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이례적으로 낮은 결과"라며 "가격과 입지,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따져 왜 수요자들에게 외면받았는지 시행사뿐 아니라 행정기관도 악취 민원 등 관련 인프라 정비를 완료하고 시민 눈높이에서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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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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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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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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