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 국토부는 후임 2차관에 내부 관료 발탁 가능성이 거론됐다.
- 5차 철도망, KTX-SRT 통합 등 현안에 연속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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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철도망·KTX-SRT 통합…'연속성' 부각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후임 2차관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KTX·SRT 통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가덕도신공항 등 굵직한 교통 현안이 본격화하는 만큼 정책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을 고려해 내부 교통라인에서 후임자를 발탁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토부 장관이 정치인 출신인 김윤덕 장관이었다면, 2기 국토부는 관료 중심으로 진용이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료 출신인 홍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고 현재 김이탁 1차관에 이어 2차관까지 관료 출신으로 채워질 경우 국토부 수뇌부가 장·차관 모두 관료로 구성되는 이른바 '관료 톱3'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 박재순·정채교 등 2차관실 실장급…내부 발탁 가능성
9일 업계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장관 지명으로 공석이 예상되는 2차관 자리를 두고 정책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을 고려한 내부 발탁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 2차관이 도로·철도·항공·교통·물류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현재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실장급 인사들이 인선 구도상 자연스럽게 주목받을 수 있어서다.
우선적으로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이 있다. 박 실장은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해 공공주택추진단장과 철도안전정책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 등을 거쳐 지난 4월 교통물류실장으로 올라섰다. 현재 국가 교통정책과 물류, 버스·택시·화물 등 육상교통 분야를 총괄하고 있어 2차관 업무와의 접점이 크다.
지난 5월 실장급으로 승진한 정채교 항공정책실장도 가능성이 있다. 정 실장은 광역도시철도와 철도안전, 종합교통정책 분야를 거친 기술직 관료로 현재 항공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철도와 교통을 거쳐 항공까지 경험했다는 점에서 2차관실 주요 업무를 폭넓게 다뤄본 경험이 강점이다.
실제로 국토부에서 실장급이 바로 2차관으로 올라선 전례도 적지 않다. 김정렬 전 2차관은 2018년 교통물류실장에서 제2차관으로 직행했다. 당시에도 후임을 두고 기획조정실장과 교통물류실장 등 내부 인사가 후보군으로 거론됐고 최종적으로 김 전 차관이 발탁됐다.
어명소 전 2차관 역시 2022년 교통물류실장에서 2차관으로 승진했다. 어 전 차관은 항공정책관과 종합교통정책관 등을 거친 대표적인 교통 관료였다.
◆ 5차 철도망·KTX-SRT 통합·신공항…'정책 연속성' 부각
관료 출신에 힘이 실리는 배경에는 당장 2차관실이 챙겨야 할 굵직한 교통 현안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이미 추진 중인 중장기 계획과 대형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이어가야 하는 시기인만큼 전문성과 정책 연속성이 상대적으로 인선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 분야에서는 향후 10년간 국가 철도망의 밑그림을 결정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이 핵심이다. GTX 추가 노선과 연장 사업도 국가철도망 계획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GTX-A 연장과 B·C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고속철도 운영체계 개편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올해 KTX와 SRT의 운영·예매체계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통합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까지 가동했다. 기관사 교육과 합동 안전점검 등 세부 실행과제를 챙겨야 하는 만큼 후임 2차관에게는 철도정책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도로와 공항 분야에서도 주요 계획이 잇따라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 교통망 확충을 위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을 추진하며 2030년까지 12개 고속도로 사업을 개통한다는 목표다. 가덕도신공항 역시 올해 기본설계를 거쳐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을 추진하는 등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들이 본격적인 집행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2차관은 교통·철도·항공 등 전문성이 필요한 현안을 동시에 다뤄야 하는 자리인 만큼 정책의 연속성과 조직 이해도가 중요하다"며 "과거에도 내부 실장급에서 곧바로 2차관으로 승진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국토부 내부 관료가 발탁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