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서원구)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자치경찰제 개편 등 경찰 조직의 대변혁이 요구되는 지금이 바로 적기"라며 경찰관의 현장 재배치와 일반직공무원의 행정 전문화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호선·박정현·용혜인·황운하 의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와 공동으로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역할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행정업무에 매몰된 경찰관은 민생치안과 수사 현장으로 재배치하고, 예산·인사·정보화 등 전문 행정 분야는 일반직공무원의 역할을 확대하는 '기능 중심 조직혁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2024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국정감사 등을 통해 경찰 인력 재배치와 일반직공무원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며 "이번 논의는 단순히 특정 직군의 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은 본연의 치안 현장에 전념하고 일반직공무원은 축적된 전문성으로 경찰행정을 책임지는 조직 전체의 구조적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행 경찰청의 일반직공무원 비율이 4.2%에 불과해 주요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고 6급 이하가 96.7%에 달하는 중하위직 편중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매년 발생하는 경찰관 자연감소 인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자연감소 정원 전환 모델'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연월 전 공노총 위원장을 좌장으로 김영식 순천향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동환 전 경찰대 교수, 김대령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 위원장, 최인규 경찰청 혁신기획조정과장 등이 참석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 의원은 "현장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만큼, 토론회에서 도출된 대안들이 구체적인 정책과 입법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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