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부모의 부재로 자립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현재 평일에만 운영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1 지원 서비스가 주말까지 확대한다.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 제도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도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시간 120시간↑…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추진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은 약 28만800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다. 인지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족 전체의 돌봄 부담 등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을 2026년 연 1200시간에서 2027년 연 1320시간으로 120시간 늘린다.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도 2026년 2008개소에서 2027년 2088개소로 80개소로 확대한다. 장애아동 조기 개입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도 2026년 11만명에서 2027년 11만6000명으로 6000명 늘린다.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2026년 1만1500명에서 2027년 1만3000명으로 1500명)으로 늘리고 1인 집중 지원과 방학 프로그램도 신설해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을 강화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도 2026년 1만5000명에서 2027년 2만명, 2030년 3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돌봄 필요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와 긴급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돌봄서비스는 2026년 2340명에서 2027년 2760명으로 늘리고 긴급돌봄센터는 2026년 2개소에서 2027년 5개소로 늘린다.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고령화 등으로 더 이상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 주거, 일자리, 활동지원 등을 연계하고 내년에는 모든 광역지방정부가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야간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확대한다. 부모의 부재로 자립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현재 평일만 운영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1 지원 서비스를 주말까지 확대한다.

발달장애인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직자 훈련 지원 대상을 2026년 400명에서 2027년 720명으로 320명 늘린다.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은 2026년 1만1700명에서 2027년 1만2200명으로 500명 확대한다.

장애유형·정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직무개발·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해 경제적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신규 설치…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부모가 더 이상 곁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 제도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발달장애인 사법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도 추진하는 한편, 장애예술인 창작 지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등을 통해 문화·체육생활의 참여 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16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해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도록 한다. 지역사회 복지·교육 자원 등을 연계해 아동에게 필요한 공적 지원을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통합사례관리의 중심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 제공,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조정·자문 기능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 특화 정보 통합 앱(APP)을 구축해 지역 내 기관·단체 검색, 실시간 소통 등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질 높은 돌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종사자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2027년부터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가산수당을 신설해 영아 2000원, 유아 1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체·정신적으로 고강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종사자의 전문수당 인상도 지속 검토한다.

장기간 돌봄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와 가족을 위해 가족휴식 지원대상도 늘린다. 2026년 1만6000명에서 2027년 1만8000명으로 2000명 늘어날 예정이다. 부모교육, 상담 지원도 강화할 전망이다.

정은경 장관은 "발달장애인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보통의 일상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의 무게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