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전종규 강원 동해시의원은 10일 제366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10분 자유발언에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의 핵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발언을 통해 "공공디자인은 단순한 도시미관 개선사업이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을 공간에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를 함께 높이는 도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해시가 시멘트산업과 항만물류,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했지만 최근 성장동력 부진과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의 한계, 인구 감소와 노후한 정주환경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지정한 18개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동해시가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도시의 생존은 단순한 인구 유입을 넘어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의 매력을 갖추는 데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동해시의 차별화된 도시 정체성으로 철강·시멘트 등 근현대 산업유산, 묵호의 역사, 무릉계곡, 해군과 항만, 효행제 등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또 현재 도시재생 사업이 관광객 유치와 외형적 도시정비, 시설물 설치에 치우쳐 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정한 도시재생은 단순히 벽화와 화단, 조형물을 설치하는 데 있지 않다"며 "공간을 만들고 주민이 활동하며 상권을 형성해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디자인은 도시계획·건축·교통·경관·상권·주거·문화·관광을 아우르는 행정 영역이라며, 도시재생 사업도 주민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사람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전 의원은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배분 체계 개편과 관련해 공공디자인 전담조직이 공모사업 기획부터 예산 확보, 사업 실행, 운영 및 사후관리까지 총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단순 시설 조성보다 실제 인구 유입과 주민 체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재정을 집중하는 만큼, 돌봄·육아·지역공동체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연계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공공디자인 전담부서가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협업해 공간을 조성하고, 그 공간을 사람과 공동체로 채우는 사람 중심 도시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정부 공모사업에서 동해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예산 1조원 시대'를 앞당기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해시에서 공공디자인과 각종 공모사업이 부서별로 분산 추진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도시경관의 통일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시설물과 도시경관 조성, 도시재생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관광시설물 중심으로 추진돼 행정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동해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인력 배치의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집행부에 현행 도시정비과를 가칭 '도시공공디자인과'로 개편하고 공공디자인과 도시재생 분야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도시 브랜딩, 도시재생, 생활환경 개선을 하나의 유기적 정책체계로 연결해야 한다"며 "동해시의 정체성을 세우고 사람이 모이며 경제가 살아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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