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에서 러시아 동결자산의 우크라이나 지원 활용 방안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 방안은 지난해 유럽연합(EU) 회원국 대부분의 지지를 받았지만 러시아 동결자산 대부분이 예치돼 있는 유로클리어가 있는 벨기에와 친러시아·친푸틴 인물인 오르반 빅토르 전 헝가리 총리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EU는 공동 채권 발행 형식으로 900억유로를 조성해 내년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군사비 급증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현지시각) "EU 집행위원회가 러시아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든 회원국들이 승인하도록 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앞서 비슷한 시도는 벨기에의 반대로 무산됐다"면서 "이번에는 벨기에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 EU 관계자는 "현재 새로운 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라며 "가능한 방안이 있을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스웨덴과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등 일부 EU 회원국들은 EU 집행위에 공동 서한을 보내 '배상금 대출(Reparations Loan)' 방안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이 서한을 주도한 스웨덴은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하면 각국 재정에 추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의 재정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상금 대출은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무이자로 제공하고, 대출금은 나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 배상금을 지불할 때 갚도록 설계한 것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9월 정식으로 제안했다. 당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1400억유로 규모의 배상금 대출을 제안했다. 

러시아 동결자산은 전 세계적으로 약 2740억유로로 추정된다. 이 중 2100억 유로가 EU 역내에 묶여 있는데 그 중 88%인 1850억유로가 유로클리어에 예치돼 있다. 나머지 250억유로는 프랑스(180억유로)와 벨기에의 민간은행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벨기에는 기존의 반대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벨기에 정부 관계자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하는 어떤 제안도 유로클리어와 벨기에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법적 책임까지 모두 포괄하는 완전하고 법적으로 빈틈없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안으로 유로클리어 등에 예치돼 있는 러시아 동결자산을 별도의 EU 기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전 독일 국방장관과 프랑스 집권 여당 소속인 나탈리 루아조 유럽의회 의원은 이런 방안이 자산과 이에 수반되는 법적 책임을 함께 이전할 수 있으며, 동시에 벨기에 정부와 유로클리어가 법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유럽 동맹국들에게 "국방비에 예기치 못한 대규모 부족분이 발생했다" "추가로 올해 270억달러(약 36조2000억원)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ihjang6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