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조승진 기자 = 여야 정책위원회가 응급의료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고령자 돌봄주택 특별법안 등 민생 법안 32개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는 15일 국회에서 제2차 민생정책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조원준 민주당 정책실장이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조 실장은 "임이자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1대1 정책협의체 구성을 위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상대적으로 의견 조율이 가능하거나 유의미한 의제들을 선정해 양당 정책위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논의체도 확대해 운영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추린 32개 법안은 양당이 공통으로 공약했거나 소속 의원들이 동일한 입법 취지로 각각 발의한 법안 가운데 정책위 차원에서 이견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법안들이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과 외국인 투자 제도를 명확하게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고령자 특화 돌봄주택을 추진하는 고령자 돌봄주택 특별법안 등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 예타 기준 500억→1000억원…의무공개매수제도·기업승계 지원도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32개 법안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에 대해 양당 정책위 간 협의를 마쳤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상에 포함됐다.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가업승계 개념을 기업승계로 확대하고, 제3자 및 인수·합병(M&A)을 통한 승계까지 포함해 금융지원을 하는 내용도 협의 대상에 올랐다.

인공지능(AI)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인프라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규정을 신설하는 디지털 재난안전관리법도 정책위 간 협의를 마쳤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출산 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고 군복무 크레딧을 현행 12개월에서 실제 군복무 기간인 18개월 전체로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연금 구조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재건축 용적률 1.2배·1.3배 이견…'1대1 협의체'서 논의

반면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이번 32개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임 정책위의장은 "용적률 상향 정도를 두고 차이가 있다"며 "민주당은 1.2배까지, 우리는 1.3배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접점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1대1 부의장 간 책임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임 의장이 제안한 '민생 현안 책임 협의체' 구성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부동산 대책과 세제 개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있는 현안을 중심으로 양당 정책위 부의장을 각각 책임자로 지정해 협의하는 방식이다.

권 정책위의장은 협의체 구성 시점에 대해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늘 현장에서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담당 부의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 의제를 어떤 식으로 정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간에 해당 상임위 간사 등으로 논의를 확대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 협의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빠른 시간 안에 진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여야는 양당이 주요 의제에 대해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어 입장을 조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 민생정책 연석회의는 국정감사 이후 일정을 다시 협의해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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