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3% 성장과 4만달러 소득을 전망했다
- 그는 물가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으로 민생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 또 반도체 리스크를 관리하며 3대 메가프로젝트·7-SEED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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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메가프로젝트·7-SEED 추진…"새 성장엔진 발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원화 국제화…경제팀 원팀으로 이끌 것"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올해 한국 경제의 3% 성장이 가시화되고 1인당 국민소득도 4만달러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회복세를 민생으로 확산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기인한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를 비롯한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며 경기 회복의 흐름도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와 고용도 시차를 두고 개선되면서 금년도 3% 성장이 가시화되고, 1인당 국민소득도 4만달러대로 한 단계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물가안정은 민생 기본"…양극화 해소·취약부문 지원
이 후보자는 경기 회복에도 현재 상황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확보된 정책 여력을 발판으로 기존 산업을 더욱 고도화하고 경쟁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엔진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통상질서의 불확실성과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 체질을 갖춰야 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자는 경제철학에 대해 "창의와 활력을 존중하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정부가 필요한 적극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총리로 임명될 경우 민생 회복과 거시경제 안정, 글로벌 역량·대외정책 등 세 가지 과제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물가안정은 민생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농축산물, 석유류 가격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물가 상승의 구조적 요인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지역과 노동시장 문제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역이 수도권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과 투자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사회 전반의 이동성과 기회를 넓히겠다"며 "출발점의 차이가 삶의 격차로 굳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부문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 반도체·금리 리스크 관리…"3대 메가프로젝트·7-SEED 완성"
거시경제 안정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반도체 업황 및 글로벌 금리의 변화와 자본흐름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거시경제를 관리하겠다"며 잠재 위험 요인 관리를 먼저 내세웠다.
최근의 성장·세수 개선이 반도체 호황에 기대고 있는 만큼, 업황 변화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7-SEED'를 완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7-SEED는 미래 청정에너지와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7대 첨단기술을 뜻한다. 이 후보자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산업 육성도 성장의 또 다른 축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글로벌 영향력이 커진 K-컬처가 방증하듯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콘텐츠와 푸드뿐 아니라 관광과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를 함께 키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의 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현장의 애로도 직접 듣겠다고 했다.
◆ MSCI 편입·원화 국제화…"경제팀 원팀으로"
대외경제 분야에서 이 후보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에 이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고 원화 국제화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급망을 두고는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공급망 확보는 생존을 위한 싸움"이라며 비축 확대와 대체 수입선 확보 등을 통해 "경제의 아킬레스건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을 투자에 매력적인 국가로 평가하도록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부총리로 임명될 경우 경제팀의 정책 조정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30여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위기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기반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부총리로서 각 부처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경제팀을 원팀으로 이끌겠다"며 "부처 간 이해를 넘어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 결정에 책임을 지고 실천하는 경제팀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과 시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