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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 5만명…10명 중 9명 3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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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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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자금대출 6개월 이상 연체자 5만101명, 15일 기준 집계했다.
  • 장기연체자 85.9%가 30대 이상, 잔액 2723억원에 달했다.
  • 3년 이상 연체액 1601억원, 한병도는 채무조정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학자금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장기연체에 빠진 채무자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가 3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액의 절반가량은 40대 이상이 떠안고 있었고 3년 넘게 갚지 못한 초장기 연체액도 1600억원을 넘어섰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을)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는 5만101명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08 mironj19@newspim.com

이들이 갚지 못한 연체채권 잔액은 모두 2723억원이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만4061명으로 전체의 48.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이상이 1만8993명(37.9%), 20대가 7047명(14.1%)이었다. 30대 이상 채무자를 합치면 전체 장기연체자의 85.9%에 달한다.

연체 금액은 고연령층에 더욱 집중됐다. 40대 이상 채무자의 연체 잔액은 1343억원으로 전체의 49.3%를 차지했다. 30대는 1154억원(42.4%), 20대는 226억원(8.3%)이었다.

1인당 연체 규모도 나이가 많을수록 커졌다. 평균 연체액은 20대 321만원, 30대 480만원, 40대 이상 707만원으로 집계됐다. 40대 이상 채무자의 평균 연체액은 20대의 2.2배 수준이다. 전체 평균 연체액은 약 543만5000원이다.

장기연체가 고착화되는 양상도 나타났다. 연체 기간별 잔액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 274억원, 1년 이상 3년 미만 848억원, 3년 이상 1601억원이다. 전체 연체 잔액의 58.8%가 3년 이상 장기간 누적된 채권이다.

3년 이상 연체 중인 채무자도 3만1196명에 달했다.

새롭게 발생하는 장기연체 규모는 늘어나는 반면 회수 실적은 줄고 있다. 연간 장기연체채권 발생액은 2022년 347억원에서 2024년과 2025년 각각 568억원으로 63.7%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회수액은 321억원에서 292억원으로 9.0% 감소했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장기연체채권 발생액은 누적 2247억원, 회수액은 1376억원으로 집계됐다. 발생액에서 회수액을 제외하면 871억원이 순증한 셈이다.

회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 손실 처리하는 상각액은 2022년 163억원에서 2025년 113억원으로 30.7% 감소했다.

반면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적립하는 대손충당금은 2023년 111억원에서 2025년 40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한국장학재단은 장기연체채권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금융위원회와 교육부, 캠코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매각 대상은 약 3800명 규모로 예상된다.

한병도 의원은 "학자금 빚은 청년기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새도약기금 매각 대상 3800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연체자 5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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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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