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돈이 필요한 곳에 제때 제대로 흐르게 해야 한다"며 네 가지 경제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첫 번째로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제3자 양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낼 세금이 없으면 공제받을 세금도 없다"며 "특히 만성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일수록 정작 세제지원의 혜택은 못 받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처럼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해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정부는 재정 부담이 없고 기업은 적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둘째, 새로 만드는 국부펀드는 시작부터 제대로 키워야 한다"며 "5000억원의 현물출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의 추가 출자를 통해 종잣돈부터 제대로 키워야 한다"며 "AI·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 경쟁은 국가대항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가가 나서서 미래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그 성과를 더 큰 국부로 축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셋째로 우리아이자립펀드와 관련해 "청년 자산 형성이라는 목적에 맞게 설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지금처럼 부모의 납입 여력에 크게 의존한다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가 형성할 수 있는 자산도 달라진다"며 "출발선의 격차를 줄이자는 정책이 부모의 자산 격차를 그대로 물려줘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미국의 '트럼프 어카운트'처럼 국가가 먼저 마중물을 넣고, 특히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는 부모의 매칭 납입 없이도 시드머니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네 번째로 김 의원은 금리 인상기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금리를 올리면 과도한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자금조달 여건이 나빠지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취약차주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올해 이미 두 차례 기준금리가 올랐다"며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등 물가와 금리를 자극할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이 물가와 금융안정을 위해 긴축의 역할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하는 것은 재정정책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전환의 시기"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 지키는 것, 지금 재정이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