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가 문화도시 관련 사업을 둘러싼 재단 계약·관리 체계를 도마 위에 올렸다.

특정감사에서 이미 문제로 지적된 수의계약 남용과 예산 쪼개기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행정·법적 책임을 경고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밀양시의회는 정희정 의원이 제275회 정례회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밀양문화관광재단 내 문화도시센터 운영사업 등 주요 행사 및 용역 계약 과정의 구조적 문제가 상존한다"고 16일 밝혔다.

정 의원은 "문화도시센터 운영사업 소관 부서가 문화예술과, 재단 총괄 부서가 관광진흥과로 이원화돼 있으며 각 부서별 담당자가 1명에 그쳐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상 법적 기준에 따른 정당한 수의계약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동일 단위사업 예산을 의도적으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쪼개기 발주' 관행은 명백한 계약 원칙 위반"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미리미동국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페스타 및 축제 프로그램 등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계약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난 2024년 특정감사에서 수의계약 과다 및 분리발주 문제가 이미 지적됐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이러한 관행이 지속될 경우 엄중한 행정·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앞서 진행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과 연계해 "각종 행사와 집행 업무는 전문성을 살려 기존 사업부서에서 담당하되, 체계적이고 투명한 경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 내 경영관리 담당으로 이관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계약 원칙과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행정의 신뢰가 실추될 수밖에 없다"며 "집행기관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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