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경선 의원이 건설경기 침체로 불어난 과태료·과징금 체납 문제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전경선 의원은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과태료와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저조한 징수 실적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체납 관리 대책과 건설업계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과징금 등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 결정액에 비해 실제 수납액이 20%대에 그치며 30%를 밑돌았다. 징수 대상 상당수가 지역 건설업체와 건설 종사자로 파악되면서 경기 침체가 체납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거론됐다.

특히 2023년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악화가 2025년 들어 더욱 심화하면서 체납액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독촉장 발송과 전화 안내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체납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건설업체는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이라며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현장의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조한 수납률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체납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수납률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감안해 체납 관리와 함께 지역 건설업체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병행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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