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권순기 경남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추진과 관련해 재정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권 교육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공동 기자회견과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개편안은 55년간 유지돼 온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율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방교육세 특례 일몰과 국비 축소 요인까지 반영하면 교부금의 실질 증가 폭은 크지 않은 반면 인건비와 필수 고정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 교육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은 농어촌 작은 학교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신도시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어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경우 기초학력 보장과 특수교육 등 기본적인 교육 안전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재정안정화기금 잔액 감소로 재정 대응 여력이 축소된 상황에서 교부금까지 줄어들면 고교학점제 운영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정원 외 기간제 교원 감축이 불가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남도교육청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국회를 향해 현행법 대비 재원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교육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공동 검증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예산 부수 법률안에서 제외해 충분한 심사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순기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불안정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과 직접 연결된다"면서 "국회가 경남의 교육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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