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당은 1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
- 참여연대는 결격 사유를 들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했다.
- 국민의힘은 임명 강행 시 장외투쟁까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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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도 부정적...국민의힘, 임명 강행시 장외투쟁 검토
"여론 반전 기회 있었는데...한동훈만 띄워준 정무 판단 미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까지 "부적격" 논평을 내면서 후보자 검증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민주당은 임명 강행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다.
여당 내부에선 야권의 일방적인 보이콧에 흔들려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유지되고 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을 뒤집지 못한 것은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 부재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참여연대 "결격 사유 분명"…참여연대 반대한 李정부 후보자 모두 낙마
참여연대는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여러 결격 사유는 분명한 반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야 할 이유와 정책적 역량은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 전과 ▲자녀 위장전입 ▲제넨셀 코로나 치료제 관련 식약처 청탁 의혹 등을 중대한 결격 사유로 꼽았다.
참여연대는 "법무부 장관은 준법의식이 투철해야 하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검찰개혁의 취지에 맞게 공소청을 출범시켜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지만 김 후보자는 지난 2주간 인사청문 기간과 청문회에서 자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 인사청문회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외면하고 소명 기회만 제공하는 민주당의 무리한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들어 참여연대가 '부적격' 의견을 냈던 장관 후보자들은 모두 낙마한 바 있다.
◆민심도 부정적...국민의힘, 임명 강행시 보이콧 넘어 장외투쟁까지 검토
민심도 김 후보자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4~15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2.1%로 집계됐다. 찬성(25.1%)보다 27.0%포인트(p) 높은 수치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에 상임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는 보이콧(거부) 수위를 넘어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 임명 강행 시 추가 장외투쟁 가능성을 묻자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장관 임명 이후 많은 국민이 광화문에서 사퇴를 요구하며 시위했고, 30여 일 만에 사퇴했던 결과가 있다"며 "당 차원에서 논의한 이후에 결론을 내릴 부분이다. 국민의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진짜로 장관이 되면 공소취소를 시도할 것이 뻔하다"며 "이 대통령은 본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도 했다.
◆"청문회 과정서 여론 반전 기회 있었는데...한동훈만 띄워준 정무 판단 미스"
이처럼 여론과 야권이 김 후보자를 압박하는 가운데도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적극 엄호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 자녀 위장전입, 식약처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이미 충분히 해명됐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임명 강행 명분을 쌓아가는 모양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보이콧 정도에 흔들리면 앞으로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 지지율이 우려되긴 하지만, 이제까지 야권 공격만 흡수하고 깎인 측면이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해명과 민주당의 반격이 계속되는 만큼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당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정국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당 지도부나 김 후보자 캠프에서 효과적인 전략이 부재했다는 지적이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청문회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반격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프레임을 만들지 못했다"며 "브로커 양모 씨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가 '친소관계 휘둘렸다'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하고 민심 앞에 숙였으면 풀렸을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모두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집중돼 있다. 충분히 여론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당 지도부를 비롯한 후보자 캠프의 전략 부재이자 컨트롤타워의 정무적 판단 미스"라고 지적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