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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미애 "다음 목표는 TK 출마…민주당, 지역 인재에 많은 기회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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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미애 의원은 16일 TK 민주당원 존재를 알린 점이 성과라 했다.
  • 그는 최고위원 도전은 끝났지만 정치개혁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 임 의원은 2028년 지역 출마해 좋은 성적 내는 것이 목표라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전하는 전당대회 소회와 목표
"사퇴 결정 최선이었지만 아쉬움 여전해…지지자들께 죄송"
"TK 인재 어느 날 '뿅' 나오지 않아…지역서 키워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던 임미애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큰 성과로 그동안 중앙 정치에서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던 대구·경북(TK) 민주당원들의 존재를 알린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최고위원 도전은 끝났지만 민주당이 TK에서 인재를 키워야 한다며 정치개혁과 지역 정치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임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나에 대한 지지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존재하고 있었던 영남 동지들에 대한 응원"이라며 "선거 막판 후보직에서 사퇴한 데 대해서는 지금도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당 정치가 조금은 나아질 수 있도록 정치 개혁을 위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겠다"라며 "내 다음 목표는 2028년도에 내 지역에서 출마해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다음은 임미애 의원과의 일문일답 인터뷰 1편이다.

-최고위원 선거 끝난 지 한 달 정도 됐다. 돌아봤을 때 성과를 꼽자면

▲대구 경북에서 오랫동안 민주당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열망하는 정치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낼 수 있었던 기회라는 점이 가장 큰 성과다. 호남에 갔을 때 많은 분들이 "대구 경북에서 그렇게 민주당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있는지 몰랐다"거나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니 고생했다 싶다", "한편으로는 고맙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반대로 가장 아쉬웠던 순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준비하고 서둘러서 뛰어들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든다.

또 이번 전당대회가 당대표 후보를 중심으로 최고위원 선거까지 딸려가는 양상이었던 점이 아쉽다. 역대 어떤 선거보다도 최고위원들의 비전과 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완전히 묻히는 선거였다.

-마지막에 사퇴해서 김용 후보를 지지했다. 선공후사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임미애를 선택한 당원들 표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존재한다. 지금도 그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나

▲지금 옳았냐라고 물어보면 '글쎄요'라고 생각한다. 당시 결정에 충실했던 것이지만 아쉬움은 여전히 있다. 나라고 왜 완주하고 싶지 않았겠냐. 하지만 그 당시에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건 지도부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었고 최고위원 역시 안정적으로 구성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김용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사퇴했을 것 같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사퇴에 대한 가장 큰 아쉬움은 무엇인가

▲나를 지지해줬던 사람들한테 제일 미안하다. 지금 생각해도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당선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제일 큰 아쉬움은 사표를 만들면서 완주하지 못한 것이다. 10만표가 넘는 지지를 얻었는데, 나한테는 굉장히 소중했다.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서 임미애에게 표를 준 당원들은 무엇을 기대했다고 생각하나.

▲지금 시기에 민주당에 필요한 목소리를 냈다는 공감의 한 표였다라고 생각한다. 또 임미애에 대한 한 표라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존재하고 있었던 영남 동지들에 대한 응원의 한 표였지 않겠나. 대구, 경북에서 오랫동안 민주당으로 활동해 왔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존재했다. 그들에 대한 응원이라고 본다.

-그 응원에 어떻게 답할 생각인가

▲의정 활동을 잘하는 건 의원이 해야 하는 기본이다. 대한민국 정당 정치가 조금은 나아질 수 있도록 정치 개혁을 위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는 걸로 저는 내 역할을 하고 싶다.

-영남을 품지 않는 민주당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는 영남 출신 인사가 지도부에 들어가는 건 실패했다. TK출신으로서 이번 선거에서 느낀 벽이 있다면

▲TK에 대한 벽은 당연하다. 대구, 경북의 민주당 정치인이 국회에 들어와서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원내에서 목소리를 낼 기회 자체가 없었다. 대구, 경북에 기반한 정치인이 없는데 누가 그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겠냐. 벽이라기보다 (대구, 경북 지역과 민주당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민주당에서도 TK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다.

-벽이 당연하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TK지역의 민주당 당세도 작고, 당선자는 배출도 안 됐다. 민주당 전체로 보면 부산, 경남은 여러 번 기회를 가졌다. 반면 대구, 경북은 민주당 내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기회 자체가 없었다. 의도한 게 아니라 기회를 갖지 못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벽이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전당대회 과정에서 다른 지역들도 다녔는데 체감하는 차이가 있었나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선거를 치를 때 민주당원을 못 본다. 경북 전체를 통틀어서 당원들이 1만5000명이다. 우리 지역에 당원이 몇백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선거 과정에 안 나온다. 자신이 당원임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니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직 선거라는 걸 할 수 없는 구조다. 전남, 광주 지역에서는 수년 동안 선거 과정을 통해 다져진 조직이 있더라.

-다른 지역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토양 자체가 다르다. 나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자 놀라움이었다. 어디를 가나 당원들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어디를 가나 조직적으로 선거가 가능하다는 처음으로 경험했다. 우리 지역이 '어렵구나'라고 느낀 게 아니라 이번 선거를 통해 나는 새로운 정치 지형을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 당원을 더 열심히 모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민주당이 TK지역 정치 토양을 바꾸기 위해서 해야 할 게 있다면

▲지금 질문은 중앙당이 무엇을 해줘야 되냐인 것 같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민주당이 TK지역에 뭘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한다. 정당이 해야 하는 것은 정책을 준비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이 정책과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거다. 가장 큰 것은 사람을 준비하는 일인데 사람이라는 게 중앙당에서 내려보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많이 경험했다.

-사람을 키운다는 것에 의미를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뿅하고 나타나지 않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어느 날 나타난 사람이 아니다. 김 전 총리는 오랫동안 TK지역에서 성장하면서 대중들하고 소통했기 때문에 (대구에서 국회의원 당선이) 가능했던 거다. 또 김 전 총리를 우리 정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 장관과 국무총리로 쓰면서 중용하지 않았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그렇다면 정당이 해야 할 일도 구체화되는 거 같다.

▲정당이 해야 되는 건 사람을 준비하는 일이고 더 많은 TK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일이어야 된다. 사람은 지역에서 성장해야 하고, 만약 사람을 내려보낸다고 하면 일찍 내려와야 한다. 나도 예전에는 중앙당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결국은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이다. 지역에서 성장한 사람들한테 중앙당이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 그것밖에 없다.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의정 활동 중에 앞으로 가장 집중하고 싶은 현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있다. 여기서 진행하는 다양한 개혁과제에 관심이 많다.

-개혁과제 중에 몇 가지를 꼽자면

▲유통, 생산자 조직 강화, 자조 조직 구성이다. 특히 고령농들이 농지로부터 은퇴를 하고 싶어 하는데 농사를 안 짓고 싶어 한다. 이들이 안심하고 은퇴를 해 자신의 노후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농지이양퇴직불제 정책에도 관심이 있다. 농지가 상속에 의해 쪼개져 있는 상황에서 농지 집적화, 농지규모화에도 관심이 많다. 이 일들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생각이다.

 

-다음 목표가 있다면

▲2028년도에 내 지역에서 출마를 하는 것. 그래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 이게 내 목표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 프로필

-1966년생
-한양여고, 이화여대 경제학과, 경북대 정책정보대학원 도시·지역개발학과 석사
-5대, 6대 경상북도 의성군의회 의원
-11대 경상북도의회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8회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지사 후보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위원장
-22대 국회의원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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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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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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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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