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가 17일 본회의를 열고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승강기 사고 배상보험을 강화하는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총 7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제439회 정기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관련 법률 조항을 정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51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의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약매입·매장임대차·위수탁거래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부터 현행 40일 이내인 지급기한을 20일 이내로 줄인다. 직매입거래는 상품 수령일부터 현행 60일에서 35일 이내로 단축한다. 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승강기안전관리법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사가 승강기·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와 유·도선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나 갱신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험금 청구권의 양도·압류 및 담보 제공도 제한하는 내용이다.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의무를 연장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금융회사의 출연 의무 유효기간을 현행 2026년 10월 8일에서 2036년 10월 8일까지 10년 연장한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65세인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조례가 정하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화가 빠른 농산어촌 지역의 의용소방대원 확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68표 가운데 찬성 227표, 반대 28표, 기권 13표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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