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정부가 22일 장관급 5명 낙마로 인사 시험대에 올랐다
- 톱다운 인선과 좁은 인재풀이 검증 사각지대를 키웠다
- 현행 서류 중심 검증의 한계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치적 뿌리 비주류...끈끈한 신뢰 소수 최측근에 의존"
"서류 검증 이상 불가능"…현행 검증 제도의 한계 지적
본인 동의 전제, 세평·세부 동향 조사 법적 토대 마련을
출범 1년 3개월을 넘긴 이재명 정부가 혹독한 인사 시험대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력과 역량을 인사의 최우선 기준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1기 개각과 2기 개각에서 장관 후보자 5명이 잇따라 낙마했다. 뉴스핌은 이 대통령의 인사 철학과 스타일, 검증 시스템, 측근 논란의 쟁점을 진단하고 집권 중반기 인사 쇄신의 과제를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였던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인 지난 18일 끝내 낙마하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라인이 또다시 거센 폭풍우에 휩싸였다.
비례대표 의원 겸직과 가족 관련 논란으로 지명 14일 만에 물러선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2기 개각의 '상징'이었던 두 후보가 모두 낙마했다. 여권에서는 "이 정도면 인사 시스템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내부 비판이 쏟아졌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낙마 후폭풍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톱다운(Top-down·하향식) 의사 결정 구조와 비주류 출신이라는 데서 기인한 좁은 인재풀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성남·경기' 인연 중심의 좁은 인력풀… 톱다운 방식 '검증 사각지대'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명된 장관급 이상 후보자 가운데 이진숙 교육부 장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1년 3개월 만에 5명의 낙마자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김 전 후보자의 사퇴 전날 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해 보려고 한다"고 언급하며 인사 라인의 대수술 필요성을 인정했다.
여권 내부에서 가장 먼저 지적되는 원인은 이재명 대통령 인사의 좁은 인력풀이다. 인선 과정이 이 대통령의 최측근 소수 참모진을 통해서만 이뤄지다 보니 넓은 스펙트럼에서 인재를 구하기보다 소수 핵심 인사에 의존하는 톱다운 형태의 의사결정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분석이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부터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 중심으로 국정 인선이 진행되는 구조에서 다양한 인력풀을 들여다보는 데 한계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검증도 무력화되기 쉽다는 지적이다. 야권에서는 소수 핵심 인사가 김현지 청와대 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라고 특정하고 있다.
◆"李대통령 정치적 뿌리는 비주류...끈끈한 신뢰 소수 최측근에 의존"
여권 사정에 밝은 정치권 한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정치적 뿌리가 민주당 내 비주류 세력이었기 때문에 당내에 두터운 고유 세력 기반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 보니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부터 끈끈한 신뢰를 쌓아온 몇몇 최측근에게 인사를 의존하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광범위하고 객관적인 세평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구조적 허점이 생기는 것"이라고 봤다.
이 관계자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채널에서 다각도로 검증을 거쳤다면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거나 걸러낼 수 있었던 사안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핵심 참모 몇 명에 의해 인선이 결정되는 톱다운식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인사 검증 과정에는 가감 없는 조언과 때로는 뼈아픈 직언이 가미돼야 하는데 현재의 비좁고 폐쇄적인 의사소통 구조 속에서는 측근 외의 목소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서류 검증 이상의 사생활 추적은 불가능"… 현행 검증 제도 한계 지적
다른 한편에서는 현행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가 지닌 현실적·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 검증 라인이 공식적으로 제출받는 서류와 외부로 드러난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후보자 본인이 솔직하게 밝히지 않는 사적 비위와 구설까지 일일이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현재의 검증 체계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재산 형성 과정과 전과 기록 등 공식 문서로 입증되는 항목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의도 주변에서 떠도는 소문이나 사적인 구설에 대해 사정기관처럼 샅샅이 조사하는 것에는 명확한 제한이 있다"며 "후보자 본인이 먼저 말해주지 않는 이상 청와대가 사전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제도적 난관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에서 장관 후보자의 세평이나 사생활을 민간인 탐정처럼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자칫 과거의 '사찰' 논란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 검증 단계에 한해 후보자 본인의 명확한 동의를 전제로 검찰이나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이 비공개로 세평과 세부 동향을 조사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검증 권한과 법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