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2일 노후주택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 스프링클러 없는 897만가구에 연기감지기를 보급한다
- 자동확산소화기 확대와 전기안전점검 의무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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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취약 453만가구 이어 일반 444만가구까지 지원체계 강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되지 않은 노후주택 약 897만가구를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확대에 나선다. 노후 공동주택은 전기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화재 초기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분사하는 자동확산소화기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반복되는 노후주택 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22일 발표했다.
지난해 6~7월 부산 아파트 화재로 아동 4명이 숨진 것을 계기로 정부는 지난해 9월 '노후아파트 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올해 2월 서울 은마아파트 화재와 7월 은평구 연립주택 화재 등 노후주택에서 인명피해가 반복되면서 기존 대책을 보완했다.
이번 대책은 화재 위험요인의 사전 예방부터 조기 인지, 초기 진압, 안전한 대피까지 화재 대응 전 과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스프링클러 없는 노후 공동주택 전기안전점검 의무화
정부는 2027년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을 전기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한다.
전기배선뿐 아니라 콘센트와 멀티탭 과부하 여부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화재 위험요인까지 점검한다. 전기·소방 분야가 함께 화재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컨설팅하는 합동점검체계도 2027년 마련한다.
전기불꽃인 아크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한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도 확대한다. 현재 물류창고와 전통시장 등에 적용하는 설치 의무를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장애인·아동 등이 거주하는 화재취약가구에는 가스 타이머콕 설치를 연간 1만4000가구 규모로 계속 지원한다. 노후 액화석유가스(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
야간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하는 마을돌봄시설을 현재 341곳에서 2027년 393곳으로 늘리고 아이돌봄 인력도 확충한다.
주민이 직접 화재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화재안전점검 주민신청제도'는 2027년 제주와 인천에서 시범 운영한다.
◆ 연기감지기 필요한 897만가구…일반 444만가구까지 보급 확대
화재 발생을 빠르게 알리는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도 대폭 확산한다.
정부에 따르면 주택 화재 사망자의 72%는 화염보다 연기 흡입에 따른 질식으로 숨진다. 특히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강화되기 전에 지어진 노후주택은 비용과 배관공사 등의 문제로 스프링클러를 소급 설치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반면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는 개당 약 8000원으로 비교적 저렴하고 설치가 간편하다. 열감지기보다 빠르게 화재를 감지해 85데시벨의 경보음을 울린다.
정부는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되지 않아 연기감지기가 필요한 약 897만가구 가운데 기존 소방청 지원 대상인 화재취약가구 453만가구뿐 아니라 나머지 일반가구 444만가구까지 보급이 확산되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오는 10월부터 공익광고와 대형마트·영화관 등을 활용해 연기감지기 설치 필요성을 알리고 명절에는 '부모님댁 연기감지기 선물하기' 캠페인도 추진한다.
올해 10월 전남 나주·구례에서 보급 시범사업을 시작해 효과를 검증한 뒤 2027년 광역 단위, 2028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연기감지기 등 소화용품을 판매하고 향후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확대한다.
◆ 자동확산소화기 전국 확대…서울 3만9000가구 먼저 보급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에는 자동확산소화기와 휴대용 소화용품 보급을 확대한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분사하는 장치로 대당 약 3만원이다. 올해 서울지역 3만9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7년 지방정부 연계 보급사업을 거쳐 2028년부터 국비 지원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세대 내 자동확산소화기 설치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관련 근거도 마련한다. 스프레이형·투척용 등 휴대용 소화용품 보급도 늘린다.
◆ 119안심콜 가입 확대…2028년 아파트 피난시설 정보플랫폼 구축
노인·장애인 등 피난약자가 화재 발생 사실과 피난 방법을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119안심콜 서비스 홍보와 가입도 확대한다.
주민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피난시설 위치와 이용 방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플랫폼은 2028년까지 구축한다.
소방훈련지원센터와 연계해 입주민 합동훈련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피난시설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피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불시점검과 신고·포상제도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이번 대책의 과제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집은 국민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해야 한다"면서 "반복되는 노후주택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위험요인은 미리 줄이고,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알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