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노조가 30일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 산업·수출입·기업은행의 지방이전 반대가 거세졌다
- 기업은행 보고서는 이전 손실 41조원을 추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산업·수출입·기업은행 반대투쟁 본격화
"10년간 경제손실 최대 41조원", 국감 쟁점 부상
정부·여당 부담 확대, 추석 이후 정치권 확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노조가 사상 첫 2차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3대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반대투쟁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경제손실이 41조원에 달한다는 기업은행 보고서가 나오며 이전 부작용도 부각되고 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 논쟁이 이어지는 등 추석 연휴 이후 지방이전 논쟁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오는 30일 2차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 금융노조가 한 해 두 차례의 산별 총파업을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구 위원장이 삭발과 혈서로 결의를 다질 만큼 강경한 태도다. 지난 4일 1차 총파업 이후에도 정부의 일방적인 금융기관 지방이전 추진이 이어지고 있고 4.5일제 도입과 실질임금 인상 등을 둘러싼 산별중앙교섭 역시 진전이 없다는 게 2차 총파업의 이유다.
특히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반대투쟁은 1차 총파업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각 은행별 조합원 중 최소 절반 이상이 집회에 참석하는 등 참여율도 높다. 주거지 강제 이동 등 이전에 따른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지방이전의 부작용을 부각시키는 작업도 시작됐다. 객관적인 검증으로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기 위함이다. 기업은행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기업은행 노조 의뢰로 진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본점 지방 이전에 따른 경제손실은 10년간 최대 4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순손실만 5조8000억원에 달하고 기업은행 자체적인 재무손실도 최대 2조4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중소기업 71%가 수도권에 위치한 상황에서 지방으로 이전 시 여신 공급 위축 및 자금 집행 지연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핵심이다. 실제로 추정 손실의 93%가 중소기업 금융 경로에서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이전에 따른 편익은 3600억원대에 불과하다.
류장희 기업은행 노조 위원장은 "지방이전의 긍정적 효과는 추상적인 데 비해 부정적 효과는 매우 구체적"이라며 "금융산업과 국책은행, 기업은행 등의 특수성을 모두 감안해 부작용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최근 잇단 정책 및 인사 실패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걷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도 지방이전 백지화를 위한 긍정적인 변수로 보고 있다. 정부가 금융권은 물론, 중소기업 등 관계사들과 직원 가족 등까지 포함한 방대한 반대 여론을 감수하기에는 지지율 부담이 매우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나온 대통령의 "경제 수도 서울, 행정 수도 세종"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서울 민심 회복을 위해 무리한 정책은 강행하지 않겠다는 시그널로 읽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정부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당시 '금융 중심지 서울'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를 했었다는 점도 주목한다. 현 정부와 국책은행 노조 간의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국책은행 지방이전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미 일부 야당 의원이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을 만나 정책연대를 시도하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도 포착됐다.
다만 과반 의석이라는 주도권을 쥔 여당이 전략적으로 지방이전 논란 자체를 피하려는 기류가 있으며 야당 내에서도 대구와 부산 등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구 의원들이 지방이전에 찬성하는 등 온도차가 커 정쟁 사안으로 삼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금융노조는 30일 2차 총파업을 기점으로 더욱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책은행 지방이전을 막기 위한 투쟁 수위도 추석 연휴 이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너무 금융권에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이전 논란은 당사자인 국책은행뿐만이 아닌 금융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파장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