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비서울 거주자의 '손목닥터9988'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오는 11월 서울시의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서울시는 생활인구까지 포괄하는 현행 사업 대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는 생활권 미인증 이용자 정리, 포인트 유효기간 적용, 민간 협업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예산 절감 방안을 앞세워 시의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 '손목닥터9988' 이용자 축소 개정안, 11월 시의회 안건 상정 전망 

22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병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정례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해당 안은 지난달 10일 제안돼 같은달 11일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다만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진행된 제33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병도 의원과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안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339회 임시회가 제12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첫 임시회라는 점에서, 초기부터 서울시와 긴장 관계를 형성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그러나 조례안 추진 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 이병도 의원은 "생각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다음 회기 때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목닥터9988이란 전용앱을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 활동을 지원하는 서울형 헬스케어 프로그램이다. 하루 8000보 이상(70세 이상은 5000보) 걸으면 매일 100포인트가 부여된다. 포인트는 서울페이로 전환해 병원, 약국,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1포인트는 1원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앱에서 다양한 이벤트와 챌린지를 상시 운영해 시민들이 건강습관을 생활화하도록 유도한다.

◆ 비서울 거주자 현금성 지원 지적...서울시 "생활인구 기준으로 둬야"

이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신체활동장려사업 대상 및 지원대상'에서 서울 소재 직장인·자영업자·대학생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손목닥터9988은 서울주민뿐 아니라 서울 소재 직장인·자영업자·대학생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서울 비거주자에게 시 재정을 투입해 현금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사업이 인기를 끌면서 재정 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 손목닥터9988 누적 가입자 규모는 2021년 5만명에서 2022년 23만명, 2023년 44만7921명, 2024년 163만204명, 2025년 265만2093명 등으로 변화했다. 매년 꾸준히 신규 가입자가 유입되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손목닥터 9988 이용자의 누적 포인트 적립액은 1733억4700만원이다. 이중 서울 비거주자의 적립액은 7.7%(134억1400만원)에 해당한다.

다만 서울시는 정책 수혜 대상을 기존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소재 직장인은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서울시에 납부하는 등 비거주 생활인구도 시 세입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또 손목닥터9988로 적립된 포인트를 서울페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으므로, 생활인구의 정책 참여가 서울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이다.

◆ 서울시, 미인증 이용자 정리·포인트 소멸제·지적재산권 활용 등 추진

앞선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서울시는 다음 정례회 전까지 시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서울시는 사업 대상을 기존대로 유지하는 대신, 정책 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우선 서울 생활인구임을 미인증한 이용자(4159명)에 대한 서비스 종료를 검토하고 있다. 서비스 가입 이후 생활 기반이 서울 밖으로 변화한 이용자에 대한 포인트 지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재정 소요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포인트 적립 후 1년간 이를 서울페이로 전환하지 않을 시 포인트가 소멸되도록 할 예정이다. 당초부터 소멸 제도 도입을 계획했지만 이용자 혼선을 고려해 실제 적용은 유예해왔다.

그러나 이달 초 손목닥터9988 앱 공지를 통해 지난해 3월 21일 이후 적립된 포인트에 대해 유효기간을 적용하겠다고 이용자들에게 전했다. 서울시는 미전환 포인트가 소멸되면 실제 현금성 지원의 규모가 줄어드는 만큼,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외부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민간 기업이 손목닥터9988 플랫폼을 활용해 건강·ESG 관련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신 서울시가 손목닥터9988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근거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장 발의의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 시 "포인트 제도 개편으로 예산 절감·정책 효과 확대...사업 구조 유지 필요"

서울시는 지난해 포인트 제도 개편을 통해 예산을 줄였다는 사실을 시의회에 강조할 방침이다. 본래 하루 8000걸음 달성 시 200포인트를 지급했지만 지난해 말부터는 100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대신 주말 하루를 포함해 주 5회 이상 8000걸음을 걸으면 500포인트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 이용자가 일주일에 받을 수 있는 최대 포인트를 1400원에서 1200원으로 줄인 것이다. 이에 따라 포인트 지급 관련 예산도 지난해 580억원에서 올해 493억원으로 축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포인트 개편 이전인 지난해 6월 일일 걸음수 8000보 이상을 달성한 이용자 비율은 31.8%였는데, 개편 이후인 올해 6월에는 33.3%로 오히려 증가했다"며 "인센티브 구조를 효율적으로 설계하면 이용자의 걸음 수 달성률을 높이는 동시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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