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한 실효성이 없는 제재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의 맞교환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국민 목숨은 협상 카드인가"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흥정 테이블에 올렸다"며 "방미 기간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제재는 어차피 효과가 없다'며 대북제재와 핵·ICBM 개발 중단을 맞바꾸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재가 정말 효과가 없다면 북한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제재 해제에 목을 매왔겠느냐"라며 "2018년 김정은이 비핵화 대화에 나선 것도 제재로 '피가 마른다'고 토로할 만큼 압박이 통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효과 없다'고 단언한 바로 그 시점, 북한은 김정은 참관하에 요격이 어려운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포-11마-1형' 시험까지 과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합참이 기존에 발표해온 사거리(450~600km)를 크게 상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 당국이 이 미사일의 저고도 변칙기동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위협의 실체도 모른 채 무엇을 근거로 동결을 신뢰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말한 동결의 범위는 ICBM에 국한된다"며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무기만 협상 대상이고, 대한민국을 직접 겨냥한 단거리탄도미사일은 논의에서조차 빠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민의 안전은 챙기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은 흥정에서 제외한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했다.

또 최근 육군 25사단에서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평화를 구걸하는 사이 안보에는 구멍이 뚫리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과 장병의 희생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이 위험천만한 거래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전제조건으로 삼는 협상은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아들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있다"며 "국가의 안보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정권은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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