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메르츠 독일 총리가 22일 EU 7년 예산안 협상에 악재를 키웠다.
- 독일 집권당의 지방선거 참패로 메르츠의 정치력이 급락했다.
- EU는 연말 합의 실패 시 2028년 예산 집행 차질을 우려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잇따른 지방선거 참패로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빠지면서 유럽연합(EU)의 7년 예산안 미래에도 짙은 먹구름에 휩싸였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EU는 7년에 한 번씩 예산안을 편성한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7월 16일 약 2조유로(약 3115조원) 규모의 2028~2034년 예산안인 다년도재정계획(MFF) 초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예산안은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필수로 하고 있다. EU와 회원국들은 올해 말까지 이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FT는 MFF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EU 관계자 4명을 인용해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독일의 중도우파 집권당 기독민주당(CDU)이 최근 지방선거에서 큰 패배를 당하면서 EU가 향후 몇 달 동안 무엇을 달성할 수 있을지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한 EU 고위 관리는 "메르츠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는 EU 정상들이 무엇에 합의할 수 있는지에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는 "매우 힘이 약해진 독일 총리를 상대하느냐, 아니면 새 독일 총리를 맞이하느냐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느 쪽도 좋은 선택지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 유럽 고위 외교관은 독일의 역할에 대해 "기계가 멈췄을 때 언제 개입해 윤활유를 칠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메르츠 총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또 다른 EU 고위 관계자는 "메르츠의 몰락이 너무도 빠르게 진행돼 이를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메르츠가 더 이상 독일 총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했다.
앞서 지난 6일 실시된 작센안할트주(州) 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 43.8％를 얻어 압승을 거뒀다. 극우 정당이 주의회 선거에서 1등을 차지한 것은 처음이다.
이어 지난 20일 치러진 2개 주의회 선거 중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에서는 기민당이 주의회 진출 기준인 '득표율 5%'에도 미치지 못해 창당 81년 역사상 처음으로 주의회 진출에 실패했다.
FT는 "EU 관계자들은 메르츠가 계속 총리직을 유지하더라도 정치적 기반이 크게 약화돼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반대로 후임 총리가 들어설 경우에는 새로운 참모진과 새로운 정책 방향을 갖고 출범하게 돼 영향력을 발휘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독일이 EU 예산안 협상에서 중심을 잡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해 올 연말을 넘기게 될 경우 EU가 오는 2028년 예산을 제때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내년 4~5월 프랑스에서는 대선이 실시된다. 프랑스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EU 협상은 기존 트랙에서 벗어나 큰 격동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재 프랑스에서는 EU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 소속 마린 르펜 후보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프랑스 이외에도 이탈리아와 스페인, 폴란드 등이 내년에 총선을 치를 예정이다.
토머스 번 아일랜드 EU 담당 장관은 "독일이든 다른 어느 나라든 누가 집권하느냐와 관계없이, 올해 말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2028년 1월 1일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야 하는 수혜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FT는 "EU 정상들은 오는 오는 12월 말까지 2028~2034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실제 예산 집행이 시작되는 2028년 1월 이전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