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정책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대출 실행 한 달 안에 폐업한 업체가 최근 5년간 2910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집행된 대출금은 608억8000만 원이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정책자금 지원 및 폐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소진공 직접대출을 받은 뒤 한 달 이내 폐업한 소상공인은 2910곳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187곳, 2023년 465곳, 2024년 472곳, 2025년 467곳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319곳이 대출 실행 한 달 안에 폐업했다. 올해 초단기 폐업 업체에 집행된 대출금은 92억 원으로, 월평균 45곳이 대출 직후 문을 닫은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1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444곳, 광주 194곳, 부산 183곳, 경남 172곳, 인천 151곳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의 폐업이 두드러졌다. 전체 초단기 폐업 업체 가운데 음식·숙박업은 1508곳으로 51.8%를 차지했다. 서비스업은 718곳, 도소매업은 485곳, 제조업은 137곳이었다.

올해 들어 음식·숙박업의 비중은 더 커졌다. 1~7월 폐업 업체 319곳 가운데 음식·숙박업이 192곳으로 60.2%를 차지했다. 서비스업은 63곳, 도소매업은 46곳, 제조업은 15곳이었다.

대출 실행 사흘 만에 폐업한 사례도 확인됐다. 올해 6월 4일 혁신성장촉진자금 6000만 원을 받은 업체는 사흘 뒤인 6월 7일 프랜차이즈 인지도 하락과 고객 감소, 재창업 등을 이유로 폐업했다. 4월 29일 같은 금액을 대출받은 다른 업체도 일주일 뒤 사업체 매각을 이유로 폐업했다.

허 의원은 대출 심사 당시 이미 폐업이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장 확인과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단기 폐업 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회수 실적도 저조했다. 최근 5년간 대출 실행 1년 안에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된 정책자금은 3989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339억 원으로 8.5%에 그쳤다. 결손액은 859억 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21.5%였다.

지난해에는 단기 폐업 업체에 지원한 764억 원 가운데 84억 원만 회수됐다. 회수율은 11%였다. 결손액은 390억 원으로 지원액의 절반을 웃돌았다.

올해 1~7월에도 지원액 368억 원 가운데 151억 원이 결손 처리됐다. 결손 비율은 41%다.

허 의원은 "대출 3일 만에 폐업하고 다른 가게를 차리겠다는 업체에 자금을 내준 것은 신속 집행을 앞세운 부실 심사"라며 "정책자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도록 대출 전 공공·금융 데이터를 연계한 사전 선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진공은 초단기 폐업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 사후관리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출 실행일부터 90일 이내 폐업한 경우 대출금 사용 내역을 점검해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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