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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北포로 비밀리에 강제북송?'...의혹 증폭에 강공 나선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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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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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가 27일 밤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공개를 비난했다.
  • 비공개 합의 부재와 대응 미숙으로 논란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 정부는 국회 보고와 포로 처리 설명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李 대통령 귀국 직후 심야 입장문
'비공개' 문서 합의 없던 게 패착
알 권리 무시당한 국민 비판 여론
협상 전말 밝히고 정착 지원해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청와대는 27일 밤 긴급 공지를 통해 우크라이나 당국의 북한군 포로 한국행 공개를 비난하는 입장을 냈다. 공식 해명과 사과까지 요구하는 강도 높은 대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에서 봉합되는 듯 하던 논란이 재점화한 데는 자칫 이대로 두다가는 북한군 포로 문제를 비롯한 대북 관련 현안에 있어 국민 신뢰가 추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대통령에게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배경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UNGA)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왜 강경 대응으로 선회했나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입장문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 "양국의 우호 관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이 문제에 대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 의도를 드러내는 언급도 나왔다. 그는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거짓 사실을 발표한 것은 양국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한 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이 대통령의 거짓말 논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심야에 청와대가 나선 건 이번 사태가 이 대통령에게 번지는 걸 막아보려는 심산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입장문이 나온 건 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한 직후다. 심상치 않은 여론 추이에 강경 대응으로 가닥을 잡은 청와대 참모들이 이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 발표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한-우크라이나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둘 다 맞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신사합의를 깨고 한국 측을 당혹스럽게 만든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지난해 1월 9일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힌 북한 군인. 턱을 부상 당해 말을 하지 못하는 북한군 포로는 26살의 저격수 장교로 알려졌다. [사진=젤렌스키X] 

우크라이나전 북한군 포로 2명의 신병 처리를 놓고 양측은 오랜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지난 6월 양측 외교장관이 물밑 협상을 벌인 데 이어 7월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정상회담을 한 뒤 '인도적 차원에서,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양측이 사안의 비공개를 놓고 명시적인 문서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과 젤렌스키 모두 구두 양해 수준의 소통을 놓고 외교가의 오랜 관행인 '상호 편리한 방식'으로 해석을 한데서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왜 한국 정부는 뒤통수를 맞았나

명시적 합의가 없었던 것도 문제지만, 북한 포로의 한국행을 둘러싼 민감성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처한 전쟁 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한 청와대와 외교안보 참모들의 전략적 판단 미스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

북한군 포로 2명은 김정은이 한동안 숨겼던 북한의 파병이나 개입을 입증할 결정적 단서로, 젤렌스키는 이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포로들이 한국행을 희망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들을 면담하는 등 일련의 조치들이 이뤄졌는데도 2년 가까이 송환을 유보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조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젤렌스키는 유엔 고위급 회기 연설이란 국제무대를 통해 북한군의 한국행을 전격 공개함으로써 자신의 '인도적 입장'을 부각시키고, 러시아와 북한을 비난하는 정치적 호재로 삼았다.

무엇보다 북한군 포로를 통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과 김정은 정권의 용병 파견을 부각하려는 젤렌스키의 행보를 읽지 못하면서 아마추어적인 대응을 한 게 청와대와 정부의 패착이란 얘기다. 

지뢰 매설 지역임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이 철조망에 걸려 있다. 지난 21일 경기 파주 육군 25사단 관할 DMZ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 추정 폭발이 두 차례 일어나 수색대대장 등 3명이 다쳤다. [사진= 국방일보] 2026.09.28 gomsi@newspim.com

◆'비공개' 처리는 합당했나

이 대통령과 성기홍 수석 모두 포로의 안전과 북한 가족의 신변 문제를 거론하면서 비공개 한국행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네바 협정에 따라 포로의 얼굴이나 구체적인 신상이 공개되는 게 제한되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 포로인 리 모, 백 모 씨의 얼굴이 이미 공개됐고, 실명은 물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한국행을 희망한다'는 명시적 언급까지 나온 상태다.

그런데도 이런 현실이나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비공개'에 집착하다 낭패를 봤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청와대와 정부가 이들 포로들이 한국에 도착한 지 사나흘이 지났는데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그동안 이들 2명의 포로 인터뷰 방송 등을 통해 한국행을 간절하게 희망해 왔는데, 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온 국민들의 '알 권리'를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철저히 무시했다는 비판이다.

설사 비공개로 가닥을 잡았다 해도 국회 정보위나 국방위 위원들에게 비공개 백브리핑을 하거나, 언론에 비보도를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맞았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과거 황장엽 노동당 비서의 한국행 등 굵직하고 민감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 언론사 편집 책임자를 한자리에 모아 상황을 설명하고 엠바고(보도유예)를 요청한 전례가 있다.

오랜 언론 경험이 있는 성기홍 수석이 이런 점을 몰랐을 리 없었다는 점에서 상황 판단에 문제가 있었고,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또 외교적 민감성을 꿰고 있는 위성락 안보실장, 대북정보 민감성을 잘 알고 있는 이종석 국정원장을 비롯한 참모들이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나타났다.

초강도의 우크라이나 비난 공세를 두고도, 뒷북 수습이 어렵자 뒤늦게 호들갑을 떠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정부 안팎과 전문가 그룹에서 나온다. 

◆사태 수습을 위한 방안은

우크라이나 당국과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한 비난이나 사과 요구 등 외교적 갈등 증폭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화풀이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기홍 수석이 입장문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국내 일부 인사들이 우크라이나 정부 측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국익에 관계된 민감한 외교 안보 사안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건 사태가 꼬인 책임을 언론과 국민에게 떠넘기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어 신중함이 요구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부당한 우크라이나 측 행위를 두둔하며 국익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한 대목은 청와대와 정부 안보라인의 실책을 비판하는 국민 여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심산으로까지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일각에서 '북한군 포로를 몰래 데려와 북한에 넘기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나 음모론까지 제기되도록 상황을 악화시킨 건 참모들의 책임이 큰 게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비밀리에 탈북 청년 2명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송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 비판여론이 들끓었던 전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 데도 전철(前轍)을 밟았다는 점에서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연설에서 관련 사실을 일방 공개할 가능성이 사전에 포착됐다면, 우리 정부도 그에 맞춰 다양한 대응책을 서둘렀어야 한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지난 21일 터진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청와대와 군 당국의 미온적 대처에 국민 비판이 거세진 상황에서 북한군 포로사태까지 불거지면서 여론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무엇보다 두 사안 모두 청년층인 군 수색대원과 북한군 포로와 관련됐다는 점에서 이들 세대와 부모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공산이 크다.

이제라도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과 관련한 협상 전말을 국회 정보위 등을 통해 보고하고, 2명 포로의 조사 결과 등을 알려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직접 이들 포로가 본인의 뜻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점과 한국 내 정착과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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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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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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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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