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 국정감사가 다음달 6일 시작되는 가운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대상으로 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에서는 부동산 세제와 가상자산 과세, 대미투자는 물론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과 재정건전성까지 경제·재정 현안이 전방위로 다뤄질 전망이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재경위는 다음달 6일부터 23일까지 재경부와 기획처, 한국은행,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재경부(6일)를 시작으로 기획처(8일), 한국은행(12일), 국세청(13일), 관세청(15일), 한미전략투자공사(20일) 등을 거쳐 22·23일 종합감사로 마무리한다.

올해는 재경부와 기획처가 분리된 이후 처음 치르는 국감이다. 세제·경제정책은 재경부, 예산·재정운용은 기획처가 각각 맡는 체제로 바뀐 만큼, 이번 국감은 조직개편 이후 두 부처의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를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오락가락 종부세안·추계 없는 가상자산 과세

재경부 국감에서는 올해 세제개편안이 쟁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을 유지해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가, 29일 만인 9월 1일 정부안을 확정하면서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도 철회했다.

국회 세법 심사를 앞두고 실거주 중심 과세체계의 타당성과 발표 한 달도 안 돼 정부안을 수정한 경위 등이 함께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도 주요 현안이다.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하지만 시행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과세 준비 수준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재경부는 첫 신고가 2028년 5월에 이뤄지는 만큼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세청도 과세 시행 전이어서 신고·과세자료가 없다며 자체적인 세수효과·징세비용 추계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감 직전 나오는 세수 재추계 결과도 관심사다. 재경부는 오는 30일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공개한다.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1조4000억원 늘었고, 추가경정예산 기준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66.0%를 기록했다.

반도체 호황과 증시 거래 증가로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늘면서 정부의 세수 추계 정확성과 추가 세수 활용 방안도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 구매자 미정 속 454억달러 회수 전망…외평채도 역대 최대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도 재경부 국감의 핵심 현안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총사업비 223억달러(약 30조원) 규모의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국회에 보고했다.

발전소는 총 6.3기가와트(GW) 규모로, 1단계 1.4GW를 먼저 짓고 나머지 4.9GW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구조다.

정부는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몰리면서 텍사스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을 투자 근거로 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20년간 432억9000만~454억300만달러의 수익을 거둬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수익성의 전제가 되는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PPA)은 아직 구매자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국회 검증 방식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미 시작됐다. 정부는 보안을 이유로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1호 사업을 보고했고, 상임위 전문위원과 의원 보좌진의 배석도 허용하지 않았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상업적 합리성은 원금 회수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2000억달러 규모 사업을 두 시간 남짓한 질의응답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이 초기 단계인 만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원 조달 방식도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내년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한도를 80억달러로 잡았다. 기존 50억달러보다 60%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한미전략투자공사가 20년 만기 한미전략투자채권 70억달러를 발행하면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보증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연간 최대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집행이 외환시장에 줄 부담도 쟁점이다. 올해 6월 출범한 대미투자 전담기관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처음 국감을 받는 만큼 투자 결정 구조와 사업 선정 과정, 외화 유동성 관리 방안 등이 함께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 45조 투입·12.5조 국채 축소…'재정안정화 장치' 시험대

기획처 국감에서는 2027년도 예산안과, 이와 함께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이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 규모다. 미래대응기금에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적립하고,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개 계정 사업에 투입한다.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발행을 줄이는 데 쓴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한다. 정부는 향후 세수 감소나 새로운 정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100조원이 넘는 재원을 별도 기금에 쌓아두는 방식의 적절성과 운용 기준, 국회의 예산 통제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등은 국감과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핵심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재정건전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 계획상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1%로 올해 본예산 기준 3.9%에서 크게 개선된다.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내려간다. 다만 비율과 달리 국가채무 총액은 1413조8000억원에서 1519조8000억원으로 106조원 늘어난다.

특히 세입 개선의 상당 부분을 반도체 호황에 기대고 있는 만큼, 반도체 경기가 꺾여 세수 증가세가 둔화된 뒤에도 정부가 지출과 국가채무를 계획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가 중장기 재정운용의 핵심 점검 사항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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