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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사연, 부산 의료버스 사업 전면 개편 촉구…"고비용·저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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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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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사연이 29일 부산 의료버스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 사업 예산의 46%가 플랫폼 업체에 지급된 것으로 봤다.
  • 의료 연계율 3.1%에 그쳐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플랫폼 업체 재위탁 우려 제기
사업 축소 또는 중단 검토 필요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시민 건강을 위해 운영되는 부산 의료버스가 실제 치료 연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민간위탁 연장을 앞두고 사업 효과를 다시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첨단 의료장비를 탑재한 '의료버스'를 타고 전문 의료진이 의료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사업 [사진=부산시] 2024.01.22.

건강사회복지연대 정책위원회는 29일 부산시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건사연은 부산시가 매년 약 20억 원의 민간위탁 예산을 투입하는 의료버스 사업에서 예산의 약 46%가 플랫폼 운영업체인 온택트헬스와 엔컴에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가 플랫폼 운영뿐 아니라 검진 내용 설계, 방문 일정 수립, 행정·현장 인력 운영, 데이터 관리 등 사업 전반에 관여하고 있어 사실상 재위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의료기관 4곳에 의료버스 5대를 위탁해 운영해 왔으며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사업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건사연은 의료버스 서비스가 증상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단순 검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 메리놀병원 운영 실적을 근거로 이용자 1599명 가운데 의료기관으로 연계된 인원이 50명, 3.1%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비용 대비 효과도 문제로 제시했다. 건사연은 2025년 예산을 기준으로 의료버스 1회 출동 비용을 약 330만 원, 이용자 1인당 투입 예산을 약 16만 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정부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보다 높지만 의료버스에서는 진단과 투약, 지속적인 치료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의료 연계 실적을 실제 치료 여부가 아닌 진료의뢰 건수로 관리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뢰받은 시민이 실제 의료기관을 방문했는지, 이후 치료가 이어졌는지에 대한 추적 관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건사연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버스 사업의 예산 집행과 민간대행 구조, 의료 연계 실적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위탁 심사에 앞서 사업의 필요성과 대상, 운영체계를 논의하는 공개토론회를 부산시에 요구했다.

건사연 관계자는 "일회성 검진에 수십억 원을 투입하기보다 고위험 소외계층 중심으로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효과가 불분명하다면 사업 축소나 중단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의료버스를 의료 취약계층과 의료 접근성이 낮은 주민에게 건강검진과 상담을 제공하는 이동식 진료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에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고령층 등이 포함된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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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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