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성장펀드) 출시 첫날 직접 펀드에 가입하며 현장 점검에 나섰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날 NH농협은행 정부서울청사지점을 방문해 투자자 성향 분석, 투자설명서 및 약관 확인 등 가입 절차 전반을 직접 경험한 뒤 펀드 가입서류에 서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국민참여성장펀드가 국민에게는 미래 전략산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투자 기회가 되고, 첨단전략산업 기업에는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 상생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1차 가입자 제한·서민 물량 50% 확대…가입 절차도 간소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6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이번 2차 출시에서 수혜 대상을 넓히고 이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우선 보다 많은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가입은 제한했다.

아울러 서민층 배정 물량을 대폭 늘렸다. 1차 펀드 당시 서민 판매분(약 35%)이 목표치(20%)를 초과함에 따라, 2차 펀드에서는 첫 5영업일(9월 30일~10월 7일) 동안 판매되는 서민 우선 배정 물량을 전체 판매액(6000억원)의 50%인 3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로 서민형 ISA 요건과 동일하다.

첫 5영업일 동안 서민 배정분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 6영업일(10월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가입 편의성도 높였다.

기존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공공 마이데이터와 스크레이핑을 활용해 금융회사가 전산으로 국세청 서류를 확인하도록 제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다만 신한투자증권, 아이엠증권, 유안타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가입할 때에는 소득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 6000억 규모·최대 40% 소득공제…손실 흡수 장치 마련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이날부터 내달 15일까지 10영업일간 총 6000억원 규모로 판매되며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iM뱅크·우리·하나·경남·광주·부산 등 10개 은행과 KB·NH·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iM·우리투자·유안타·하나·한국투자·한화투자·키움 등 14개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첫 5영업일 동안 온라인 판매는 은행의 경우 각자 할당 물량의 40%, 증권사는 60% 내에서 가능하며 6영업일부터는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판매된다. 1인당 연간 최고 가입한도는 1억원(세제혜택 전용계좌 기준), 최저 가입한도는 판매사별로 10만원 또는 100만원이다.

직전 3년간(2023~2025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세제혜택 전용계좌 가입이 불가능하며, 일반계좌는 연간 3000만원 이하로 투자할 수 있다. 이번 펀드는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가 적용된다. 원금 보장 상품은 아니지만 장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자펀드 운용사 시딩투자금이 손실의 18.8%~23.3%를 우선 부담하는 후순위 손실 흡수 구조를 갖췄다.

◆ 5년 만기 폐쇄형 구조 유의…불완전판매 방지 당부

금융당국은 높은 세제 혜택과 손실 우선 부담 이점이 있지만 상품의 구조적 특성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부위원장은 국민참여성장펀드가 5년 만기의 폐쇄형(환매금지형) 상품이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상품인 점을 감안해, 현장에서 고객에게 이를 충분히 안내하고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판매기관에 당부했다.

3년 이내 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되며, 설정 후 90일 이내 상장되더라도 유동성이 낮아 만기 보유가 적합하다.

정영호 NH농협은행 정부서울청사지점장은 "1차 가입자 제한과 서민 배정 확대 등 달라진 점을 감안하면 판매 속도는 다소 느리게 진행될 수 있으나, 높은 세제 혜택과 정부 재정 등이 일부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상품 특성 등을 감안할 경우 매력적인 투자상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펀드 가입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필요시 신속히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아름드리나무도 작은 싹에서 자라나듯 오늘 국민께서 심으신 싹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으로 자라나고 그 성장의 열매가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up8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