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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부터 돌봄까지 영향"…교육감협, 교부금 개편안 대국민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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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감협이 30일 교부금 개편안 홍보에 나섰다
  • 16개 시도교육청과 카드뉴스·영상 등으로 알린다
  • 교육 현장 영향 전달해 사회적 공감대 넓히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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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교육청과 카드뉴스·영상 릴레이
"교부금 개편은 학생 교육환경과 직결"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학교 현장과 학생·학부모의 교육 여건에 미칠 영향을 알리기 위해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교육감협은 교부금 제도가 전문적이고 복잡해 제도 개편이 실제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카드뉴스와 영상·인포그래픽 등 콘텐츠를 활용한 공동 홍보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카드뉴스. [사진=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치원과 초·중등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다. 교실 환경 개선, 학교급식, 돌봄·방과후 활동, 기초학력 지원 등 학생과 학부모가 일상에서 접하는 교육 서비스 상당수가 교부금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교육감협은 어려운 재정 용어 대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교육 현장 영향을 전달할 계획이다. 교육재정 문제가 '내 아이의 교육'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제도 개편 논의에 교육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교육감협 사무처가 제작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카드뉴스를 16개 시도교육청에 배포한다. 각 교육청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콘텐츠를 확산할 예정이다.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제작한 카드뉴스와 영상, 인포그래픽 등도 상호 공유한다. 교육감협은 교육청별 홍보를 이어가는 '릴레이 홍보'를 통해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인 관심과 공감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감협은 이날 오후 2시 16개 시도교육청 홍보 담당 팀장과 실무자가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공동 홍보 방향과 카드뉴스 활용·확산 방안, 교육청별 홍보 콘텐츠 공유, 릴레이 홍보 추진 방안, 공동 협력체계 구축 등을 논의한다.

같은 시각 교육감협 사무처에서는 16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이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도 열린다. 참석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이 시도교육청 재정 운용과 교육사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한 뒤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감협은 교육재정과 교육자치 관련 대응 범위도 노동계와 시민사회로 넓히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서울시교육청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반대와 교육자치·교육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정근식 교육감협 회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주요 산별노조 대표 등이 참석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감협은 오는 10월 9일 국회에서 열리는 교원 3단체 전국 교원 집회,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등과도 소통하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연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협 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히 예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어떤 교육환경과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교부금 제도의 변화가 우리 학교와 아이들의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민께 충실히 알리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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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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