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점식 원내대표가 30일 이형일 부총리에게 물가·경기 악화를 우려했다
-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크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 미래대응기금과 가상자산 과세는 전면 재검토·신중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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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체감 물가 낮아진 것 아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추석을 지나면서 지역구를 방문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정말 먹고살기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고 말씀하셨다"며 "제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중소상공인들이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부총리를 접견하고 "부총리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희 당을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중소기업인과의 통화 내용을 전하며 "그분이 솔직하게 말씀하시길 제 경우에는 수출을 주로 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지만 국내에 제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정말 너무 힘들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반도체 호황에 모든 경제의 어려움이 가려져 있어서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말 중소기업들, 정말 힘든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추석 물가 관련 발언을 겨냥해 "민주당에서는 이번 추석 물가가 역대 최저로 낮아졌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추석 물가가 낮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차례상에 올리는 제물들을 축소하거나 차례를 지내지 못하는 가정까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서민 경제의 현실을 부총리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재정경제부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 재정경제부의 존재감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돌았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이 모든 경제정책을 주도하고 재정경제부의 역할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총리께서는 경제정책국장도 지내시고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도 지내신 이 시대 최고의 경제정책 전문가"라며 "경제정책 전문가들의 집합체인 재경부가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정말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부총리께서 정말 대통령께도 쓴소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며 "초과세수 또는 추가세수는 영속적이지 않고 굉장히 일시적인 반면 지출은 한 번 늘어나면 줄일 수 없는 영속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시적 요인으로 인해서 세수가 늘어난다면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 부분은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등 과세 자체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이런 우격다짐식 세금 부과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으로 자본 유출만 생길 것이라는 많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많은 청년 세대들이 관심을 가진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유예안이나 폐지안을 발의한 만큼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