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대출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에는 설계와 인허가, 건설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대출을 활용한 과도한 매수 수요를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LH 개혁과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력·조직·예산 보강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올해 주택 착공 목표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성훈 LH 사장은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 공급에는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대출규제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대출규제가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대출 확대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그 부담이 사회 전체로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70%까지 적용되는 상황에서 대출을 최대한 활용한 매수 경쟁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가 검토 중인 LH 개혁과 조직 분리와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직 개편 논의가 길어질 경우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인력과 조직, 예산 보강 방안도 정부와 협의 중이다. 

특히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평가체계 개선과 직원 처우 보완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 사장은 "직원들이 분사 문제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정부와 협의를 많이 하고 있다"며 "인력과 조직, 예산을 어떻게 보강할지 논의하고 있고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처우나 이익을 볼 수 있는 방안도 구체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을 많이 한다고 경영평가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하고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정부에 이야기하고 있다"며 "LH 개혁과 주택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착공 목표도 예정대로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사장은 "연말까지 착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현재 다수 물량이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고 인허가가 가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12월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성훈 LH 사장과의 일문일답.

▲ 주택 안정화 대책 어떻게 할 것인지.

-주택 공급을 위해 LH가 물량과 입지 측면에서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공급에는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설계와 건설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대출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출규제를 두고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 대출 확대에 따른 부담을 결국 더 많은 국민이 지게 된다. 어떤 방식이 우리 사회와 공동체 전체에 이익이 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출규제가 부족하다고 보는 것인가.

-현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를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해 경쟁적으로 집을 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방식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은 공동체 전체에도 좋지 않다고 본다.

▲추가 대출규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나 정부 부처와 협의한 내용이 있나.

-정부 내부에서 대출규제를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다만 정부에서도 이전부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리까지 오르고 있는데 향후 집값은 어떻게 전망하나.

-금리도 상승하고 있어 많은 전문가가 앞으로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락 가능성도 이야기한다. 대출규제를 병행하면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정부의 주거안정 대책이 임대주택 위주여서 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정부가 2030년까지 119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고 이 가운데 공공분양은 24만호다. 나머지가 대부분 임대라 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앞으로 2~3년간 예정된 분양 물량은 정상적으로 공급될 것이다.

▲LH의 공공분양 계획은 어느 정도인가.

-LH도 국토교통부와 현재는 분양 공급이 더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보편형 임대를 확대하겠지만 지금은 매수 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분양을 많이 할 계획이다. 앞으로 3년간 신도시에서만 거의 10만호를 분양할 계획이고 2028년에는 적어도 3만호 이상을 신도시에서 분양할 예정이다.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 보편형 임대는 그 이후 본격화할 계획이어서 분양 물량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됐나.

-LH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우선순위 사업에 가용자원을 집중하는 동시에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업무를 병행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12월 보상에 착수해 7개월 만에 전체 토지의 99%에 대한 보상을 마쳤다. 1공구 부지조성 사업자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빠르게 선정해 10월 착공할 수 있게 됐다.

▲2공구 착공 일정은 어떻게 되나.

-당초 1·2공구를 함께 착공하는 방안도 생각했지만 현재는 1공구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LH의 역량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우선 1공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삼성 측의 수요가 충족되는 시점에 2공구 발주를 검토할 예정이다.

▲기존 입주기업들의 이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현재 1공구 일대 89개 기업 가운데 52개 기업이 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수요를 조사해 최대한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이 산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올해 LH의 주택 착공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나.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다수 사업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인허가 기관의 승인도 가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인허가를 충분히 마무리해 12월까지 착공 목표를 달성하겠다. 서리풀지구에서 보상 반대 움직임이 있지만 전체 사업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

▲LH 조직 분리나 개혁 논의가 주택 공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나.

-직원들이 분사 문제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정부와도 이 부분을 많이 협의하고 있다. 직원들이 분사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처우나 근무 여건에서 오히려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인력과 조직, 예산을 어떻게 보강할지도 협의하고 있고 조만간 정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경영평가 문제는 어떻게 보나.

-공급을 많이 한다고 경영평가에서 손해를 보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LH 개혁과 주택 공급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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