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제넨셀 창업자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통한 대가성 신약 임상 승인 청탁이 있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김승원 의원을 향한 경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1일 법조계는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씨와 브로커 양모 씨 사이에 금전 거래 대가성을 인정한 법원 판단으로 김 의원을 둘러싼 청탁 대가성과 허위 자료 인지,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경찰 수사에도 근거가 보강됐다고 평가했다.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김 의원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전날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였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강씨가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 측에 6억원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전환사채 인수대금 형식을 이용해 정당한 거래인 것처럼 가장했다고 봤다.

◆ 청탁 시작 경위·자금 성격 살펴볼 근거 마련

법조계는 강씨가 양씨에게 지급한 돈이 청탁 대가라는 판단을 토대로 양씨가 김 의원에게 어떤 요청을 전달했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약속이 오갔는지를 추적하는 수사에도 힘이 실린다고 전망했다.

이영훈 법무법인 위온 변호사는 "청탁인지 공익적 민원인지 판단할 때는 돈이 얽혀 있는지와 자금 출처, 동기를 봐야 한다"며 "전반적으로 재수사에 대한 동력이 세졌다"고 말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도 "양씨와 김 의원이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로 보이는 정황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대가성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조금 더 용이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김 의원의 혐의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 김 의원 수사를 맡은 경찰은 강씨와 양씨 사이 거래의 대가성이 인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김 의원의 인식과 관여 정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공익적 민원' 해명 검증…대가성 판단 보강할지 주목

항소심 판단은 김 의원이 주장하는 '공익적 민원 전달'이라는 해명을 검증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공익적 민원이었으면 6억원이 왜 필요하겠느냐"며 "코로나로부터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약이니까 빨리 해달라는 것이라면 6억원이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변호사도 "이번 건은 제약회사 영업과 관련돼 공익적으로 보기도 힘든 상황일 수 있다"며 "이번 판결까지 나왔으니 더 부정적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항소심 판단은 기존 후원금 약속 의혹 재검토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알선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 처분했다. 실제 금전 수수가 이뤄지지 않았고 약속한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 

강씨가 양씨 측에 지급한 6억원과 김 의원의 후원금 500만원 약속은 별개의 금전 관계다. 항소심에서 인정된 청탁 경위가 기존 수사자료와 맞물려 김 의원의 대가성 및 관여 정도를 어디까지 뒷받침하는지가 경찰 수사에서 중요해졌다.

이 변호사는 "대가 관계가 인정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로서 수사에 활용될 것"이라며 "별도로 입증해야 할 것은 결국 김 의원이 무엇을 받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전달 여부와 자금 출처를 밝히는 데 대해서는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 허위 자료 인지·공모 여부도 규명 과제

경찰은 김 의원이 제넨셀의 허위 자료 제출 사실을 알고 관여했는지도 함께 규명해야 한다. 항소심은 강씨가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의원이 허위라는 사실이나 이를 이용한 투자 유치 계획을 인식하면서도 승인에 관여한 것인지에 따라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청탁 경위와 허위 자료 제출 사실을 기존 연락 내용 등과 대조하는 것이 김 의원의 인식·관여 정도를 확인하는 과제다.

곽 변호사는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청탁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 사안의 핵심"이라며 "다른 조사에서도 청탁 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jason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