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제대하는 군인부터 복무 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고 둘째 자녀에 대한 크레딧 제도 인정 기간도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된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 연금의 경우 우리 국민에게 연금 혜택을 허용하는 국가의 외국인에게만 동일한 혜택을 주는 '상호주의'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군복무·출산크레딧을 확대하고 외국인 대상 추납·부양가족연금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초연금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거주요건 등을 신설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통과로 인해 군복무를 마치거나 자녀를 출산·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일정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가 확대됐다. 군 복무자는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받았으나 2027년 제대자부터는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12개월 가산으로 월 연금액이 2만5740원 인상되는 효과가 있었다. 앞으로는 18개월(육군 기준)이 가산돼 월 3만8620원의 연금액 인상 효과가 나타난다. 6개월 미만의 복무기간 예외 적용도 폐지돼 실제 복무한 기간 전부를 인정한다.

출산·입양 시 둘째 자녀에 대한 크레딧 인정 기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했으나 2027년 이후 얻게 되는 둘째 자녀부터 인정기간은 15개월로 연장된다. 기존 12개월 가산 시 월 연금액이 3만4330원 인상됐던 효과는 15개월 가산 시 월 4만2910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크레딧 확대를 통해 군복무, 출산으로 인한 연금공백을 보완해 청년·여성의 노후 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다자녀에 대한 혜택 강화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추납 제도에 대한 개선도 실시된다. 국민연금법 제126조에 따라 국민연금의 당연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 연금에도 적용한다.

복지부는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 추후 납부, 부양가족 연금 수급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 한해서만 각각 추후 납부, 부양가족 연금 지급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우리나라에 장기 거주하면서 근로, 납세 등 기여한 외국인도 일절 금지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대통령령으로 세부사항을 정해 예외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신청 시 국내 거주요건을 마련하고 국외소득재산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법 시행일부터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신청 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과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조세 기반 기초연금 제도의 수급요건을 합리적으로 재정립해 국민의 신뢰와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외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노인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능력에 부합하는 공정한 기초연금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크레딧 확대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조치"라며 "외국인 대상 추납·부양가족연금제도 개선은 상호주의를 적용해 타국 제도와의 형평성을 보완한 사항"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께 드리는 혜택을 넓히고, 빈틈은 메워나가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