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 장관 축사에서 "어떠한 권력과 지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며 국민만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윤 장관은 "우리는 불과 2년 전 내란사태를 겪으며 우리가 소중히 지키고 키워온 민주주의가 극단세력의 공격에 얼마나 위태로워질 수 있는지를 뼈아프게 경험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주권자로서 그 위기를 스스로 막아냈다"며 "국민의 뜻은 분명했다.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 권력이 오직 국민을 위해 행사되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요구에는 형사사법체계를 제대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 또한 담겨 있었다"며 "이에 국민주권정부는 출범과 함께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며 "특정기관이 독점해 온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하고 국가의 강력한 수사권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회와 정부, 사회 각계의 치열한 논의와 조율을 거쳐 마침내 오늘 그 개혁의 결실로 지난 78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알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은 민주주의와 공정한 자유시장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또한 그에 못지않게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임무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 있는 자들의 범죄를 다루는 동시에 가장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중수청에 맡겨진 임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떠한 권력과 지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며 국민만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이 되어주길 바란다. 저 역시 같은 각오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협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공소청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 모두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누어서는 안 된다. 각 기관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는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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