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산업통상부가 언론 보도를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지만, 사실로 밝혀진 사례가 많아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검토·협의 중인 사안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하는 행태는 정부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올해 산업부의 보도해명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지적했다.

올해 1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산업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설명자료 88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제목에 "결정된 바 없다", "확정된 바 없다", "정해진 바 없다"는 표현이 포함된 자료는 총 36건(40.9%)이었다(아래 표 참고).

하지만 산업부의 엉터리 대응과 입장 발표가 정부 스스로 신뢰를 추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산업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의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절차 진행' 보도에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라고 했지만, 이틀 뒤 청와대가 박 차관보의 임명을 발표했다.

또한 '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역시 정부가 허용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보도를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지만, 1주일 뒤 정부가 조건부 반출 허가를 발표했다.

'대미투자 1호 사업 확정' 보도 역시 산업부가 부인한 뒤, 보름 뒤에 김정관 장관이 해당 사업 추진 결정을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협의와 보고'가 거론된 사안에서도 구체적인 내역은 설명자료에 빠져 있었다.

산업부는 메가특구특별법 설명자료에서 국회·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했으나, 협의한 정당·의원실과 제시안은 밝히지 않았다. 또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역시 '산업부가 국회에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같은 날 설명자료에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을 뿐 보고 대상과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차규근 의원은 "결정된 바 없다는 말로 보도부터 부정하는 해명이 반복되면 정부 설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된다"며 "최종 결정 전이라도 정책이 어디까지 검토됐고 무엇을 협의 중인지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확정을 방패 삼아 국민과 국회의 검증을 피하려 하지 말고, 정책 추진 과정의 설명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