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개혁 뒤 경찰 수사력이 새 형사사법체계 시험대에 올랐다
- 이태원·오송 참사 뒤 TF 대책도 현장 부실 대응을 못 막았다
- 정권 교체 때마다 경찰개혁이 바뀌며 현장 반발에 멈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개혁 과제 내부 반발에 좌초하기도...경찰개혁 TF는 난립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따라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경찰 수사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5년 전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이어 직접 보완수사까지 사라지면서 경찰은 또 한 번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뉴스핌은 총 6편을 통해 검찰개혁 이후 새 형사사법체계의 마지막 퍼즐인 경찰개혁이 제자리 걸음인 이유와 함께 이제는 꼭 해결해야 할 이슈를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역대 정권마다 14만명에 달하는 경찰 조직에 메스를 댔지만 개혁은 제자리걸음이다. 사건이 터지면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하고 땜질 처방하기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갈등 끝에 바꿔놓은 경찰 제도도 정권이 바뀌면 손바닥 뒤집듯이 변했다.
7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관련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통령 질책, 정부와 국회 TF 구성, 대책 발표가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조직 반발로 대책은 일부만 시행됐다.
◆ '이태원 참사' 후 경찰 대혁신 방안 발표…오송 참사서 부실 대응 반복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 대혁신 TF' 가동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태원 참사로 경찰 부실 대응, 112 신고 무시, 경찰 지휘부 은폐·늦장 보고가 드러났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에서 경찰 무대응과 부실 대응을 강하게 질책했다. 국무총리실과 경찰청은 즉각 '경찰 대혁신 TF'를 꾸렸다. TF는 현장 대응 능력 강화, 112 신고 시스템 고도화, 감찰 기능 강화 등을 담은 '경찰 대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문제는 경찰 대혁신 방안 발표에도 유사 참사가 반복됐다는 점이다. 2023년 7월 청북 청주시 오송에 있는 한 지하도가 집중호우로 인한 인근 강 범람으로 침수됐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고 14명이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태원 참사 때 나타났던 초기 경찰 부실 대응이 반복됐다. 참사 직전 '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 '제방이 무너질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하지만 경찰 현장 출동이나 교통 통제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 경찰개혁 TF 난립…사공 많으면 배가 산으로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로 경찰이 몰매를 맞자 경찰개혁 TF가 꾸려졌다. 경찰청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개혁위원회를 꾸렸고,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도 구성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는 경찰개혁추진단도 꾸려진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경찰개혁추진단'을 만들었다.
문제는 각 기구 권한과 역할, 최종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이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장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방향이 여러 갈래로 보일 수 있고 권고끼리 겹치거나 부딪히기도 한다"며 "외부 위원회는 의결권이 없고 활동 기간도 짧아 위원회가 끝난 뒤 권고를 누가 끝까지 챙길지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 정권마다 바뀌는 경찰개혁 방안
더 큰 문제는 정권이 바뀌면 경찰개혁 세부 방안도 변한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찰 권한 분산에 공을 들였다.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한 경찰 권한이 커지자 경찰 권한을 분산했다.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눈 게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 수사 경찰 컨트롤타워인 국가수사본부장을 세웠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경찰 권한을 통제한다는 명분 아래 법무부 내 검찰국 모델을 빌린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 2025년 8월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폐지했다. 경찰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이다.
◆ 내부 반발에 개혁 과제 좌초되기도
정부가 경찰개혁 과제를 만들어도 내부 반발에 부딪히기도 한다. 순환인사제 확대 논의는 경찰개혁이 현장에서 어떤 난관을 만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지역 유착과 수사 비위를 막기 위해 순환 배치와 상피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지만 현장에서는 수사·형사 분야의 전문성 저하와 주거·가족생활 부담, 지역 치안 공백 등을 우려하는 반발이 이어졌다.
강 교수는 "순환인사나 상피 범위 확대는 원칙적으로 맞는 방향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인력 공백과 이동 비용, 교대근무 구조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며 "대도시와 농어촌은 치안 수요와 조직 운영 방식이 다른데도 개혁안이 하나의 기준으로 전국에 일률 적용되면 현장에 맞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되다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