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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선택 D-30] ⑦ 뉴욕증시 최적 조합은...선거에 흔들리지 않을 테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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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가가 중간선거 앞두고 분점 의회가 시장 충격이 적다고 봤다
  • 예측시장은 민주당 싹쓸이 62%로 상원 판세를 더 경계했다
  • 금리 급등이 최대 변수로, 업종별 희비는 커질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큰손들 "민주 하원·공화 상원" 분점에 무게…"교착이 곧 골디락스"
예측시장선 민주 싹쓸이 확률 60% 돌파…"증시 10% 넘게 급락" 경고도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중간선거를 한 달 앞두고 월가에서는 민주당이 하원을, 공화당이 상원을 나눠 갖는 '의회 구조'가 상대적으로 시장 충격이 제한될 수 있는 조합으로 거론된다.

문제는 예측시장의 흐름이 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이 가장 경계해 온 민주당의 상·하원 싹쓸이 가능성이 60%를 넘어섰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예측시장 칼시(Kalshi)에서 민주당 싹쓸이 확률은 62%로, 공화당이 상원을 지키고 민주당이 하원을 가져가는 분점 의회(29% 안팎)를 크게 앞섰다. 두 시나리오를 합하면 민주당의 하원 탈환 확률은 90%를 웃도는 셈이다. 이는 예측시장 계약 가격으로 산출된 확률로 여론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승부처는 상원이다. 칼시의 '상원 장악' 베팅 시장에서 민주당 승리 확률은 63%로, 9월 14일 49%에서 2주여 만에 14%포인트 뛰었다. 현재 공화당 53석, 민주당·무소속 47석 구도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려면 순증 4석이 필요하다.

[AI 일러스트=권지언 기자]

◆ 큰손들 "교착이 곧 골디락스"…민주 싹쓸이는 꼬리위험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지난달 15일 공개한 글로벌 펀드매니저 서베이(FMS)에서 응답자의 44%는 중간선거 결과로 '민주 하원·공화 상원'을, 31%는 민주당 싹쓸이를 예상했다. 민주당 싹쓸이가 현실화되면 국채 금리는 오르고 주가는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45%에 달했다.

마이클 하트넷(Michael Hartnett) BofA 수석 투자전략가는 '공화 상원·민주 하원' 조합을 두고 "교착이 곧 골디락스"라며 완만한 위험선호 반응을 예상했다. 반면 민주당 싹쓸이 땐 주가가 10% 넘게 급락하고 달러는 약세, 채권은 강세를 보이는 대규모 위험회피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하트넷은 이 경우 금융주와 달러 매도를 헤지 수단으로 제시했다.

분점 의회가 선호되는 이유는 재정 정책에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30일 의회가 갈라지면 경기침체가 오지 않는 한 새 부양책을 위한 초당적 합의가 어렵다는 그레고리 다코 EY-파르테논 수석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을 전했다.

공화당이 하원을 잃더라도 차기 의회 출범 전 레임덕 회기에 예산조정 법안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 분야에 3500억달러(약 490조원)의 예산조정 자금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상태다.

롬바드오디에(Lombard Odier)는 분점 정부하에서 재정 경로가 예측 가능해지고 재정 긴축 효과가 나타나면 장기 금리의 상승 압력이 누그러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옵션시장은 아직 차분하다. 바클레이스 집계에 따르면 S&P500 옵션은 선거 다음 날인 11월 4일 지수 변동폭을 상하 0.8%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다. JP모간의 브램 캐플런 등 파생상품 전략가들은 주식 변동성이 대개 선거 약 한 달 전 정점을 찍는 경향이 있다고 짚었다.

◆ 의회가 트럼프에 족쇄 채울까…'TACO'도 시험대

의회 권력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트럼프발 정책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TD 코웬(TD Cowen)은 민주당 하원이 관세와 연방지출, 이란 전쟁 등을 조사하면서 트럼프의 관세와 관련한 언사와 무역 갈등이 줄고 원자재 시장 변동성도 누그러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관세정책 등 시장에 민감한 핵심 정책은 대통령 권한에 기대고 있다. 롬바드오디에는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행정부가 기존 행정권한으로 관세 등 무역 조치를 계속 쓸 수 있으며, 행정명령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캐나다 내셔널뱅크파이낸셜(National Bank Financial)은 민주당이 트럼프의 무역정책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넘으려면 상·하원 모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RBC 웰스매니지먼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들어 이미 280건 남짓한 행정명령에 서명해 첫 임기 전체(220건)를 크게 웃돌았다.

선거를 앞둔 행정부의 개입도 거세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일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과 프랑스에 비상 디젤 비축분 방출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미국산 디젤 수출 금지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유럽연합(EU)에 향후 6개월간 1억2000만배럴 방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그간 시장은 관세 위협과 철회 사이의 반복적인 정책 움직임을 'TACO(트럼프는 늘 꽁무니를 뺀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해 왔다.

미국 교직원연금(TIAA)은 민주당이 한 곳이라도 의회를 장악하면 행정명령이 핵심 정책 수단으로 남는 가운데, 행정부와 의회 간 긴장이 커지며 제도적 충돌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의회에 막힌 백악관이 행정명령 중심의 독자 행보를 강화할 경우, TACO 공식에 기대 온 시장의 셈법도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업종별 희비…에너지·금융부터 기술·헬스케어까지

RBC캐피털마켓 애널리스트들은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전체 업종에 소폭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가장 큰 타격은 유틸리티(-2.00), 가장 큰 수혜는 필수소비재(+1.00)였고, 금융은 -0.67로 평가됐다. 이는 RBC가 최근 공개한 업종별 애널리스트 설문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별 평가다.

트럼프 수혜주로 꼽혀 온 에너지는 공화당 싹쓸이 땐 +0.8, 민주당 장악 땐 -0.4로 평가가 뒤집혔다.

모간스탠리는 민주당이 의회에서 세를 넓히면 일부 기술기업은 경쟁·데이터 보호·인공지능(AI) 문제로, 에너지 생산업체는 가격·세금·화석연료 정책 문제로 감시가 강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아메리프라이즈(Ameriprise)도 민주당 싹쓸이 시 정부 지출 우선순위와 에너지 전환 관련 업종으로 관심이 옮겨가는 반면, 전통 에너지와 제약, 일부 대형 기술기업은 규제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외풍 비켜갈 '스테디 테마'…결국 변수는 금리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버틸 업종으로는 AI와 국방·인프라가 거론된다. 아메리프라이즈는 AI 투자 사이클과 직결된 기술주, 초당적 국방·인프라 지출의 지지를 받는 산업재에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롬바드오디에 역시 에너지와 방산은 의회 권력 지형보다 행정부 정책과 지정학 변수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방산이 '트럼프 테마'라기보다 초당적 테마에 가깝다는 의미다.

AI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진행 중이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23일 AI 투자 붐이 올해 S&P500 기업 주당순이익(EPS) 증가분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동시에 시장의 관심이 데이터센터·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에서 AI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기업으로 옮겨갈 가능성을 제시했다. AI 투자 규모 자체보다 그 투자가 실적과 현금흐름으로 얼마나 이어지느냐가 관건이 됐다는 의미다.

지수 아래 쏠림도 뚜렷하다. S&P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부근을 지키는 사이 9월 들어 11개 업종 중 오른 업종은 3개뿐이었고, 동일가중 S&P500은 한 달간 약 4% 내렸다.

BofA 파생상품 전략가들은 이번 선거가 지수 급변보다는 종목 간 성과 격차와 업종 순환매를 키우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슈로더도 중간선거의 실질적 영향은 지수 전체의 방향보다 업종 간 격차 확대에 있다고 봤다.

선거보다 무서운 변수는 금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준은 지난달 16일 3년여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3.75~4.00%로 올렸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1일 장중 5.34%까지 올라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3분기 상승폭은 21세기 들어 분기 기준 최대였다.

같은 날 필립 제퍼슨(Philip Jefferson) 연준 부의장의 신중한 발언에 금리가 5.2%대로 밀리자 뉴욕증시는 장중 낙폭을 지우고 소폭 상승 마감했다. 금리 움직임 하나에 증시가 출렁이는 장세다.

분기 말 리밸런싱으로 주식에서 채권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금리 상방 압력은 여전하다. FT는 1일 미 국채 매도세가 재정 부담과 유가발 인플레이션 우려에서 시작된 뒤, 최근에는 모기지담보부증권(MBS) 투자자 등의 기술적 매도까지 겹치며 악순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골드만삭스는 10년물 금리가 한 달 새 약 50bp(1bp=0.01%포인트) 이상 급등할 때 주식이 역사적으로 고전했다고 분석했다. 분점 의회가 되면 늦어도 내년 초 부채한도 협상에서 교착을 풀어야 하는 만큼 국채시장의 긴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한편 RBC 웰스매니지먼트는 중장기 증시에는 선거보다 기업 혁신과 연준의 통화정책, 경기 흐름과 기업 이익 등 다른 요인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장기 투자자라면 선거 결과 때문에 업종 비중을 크게 바꿀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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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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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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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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