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자격이 없거나 불법으로 수당을 챙긴 '부적격자' 및 '부정수급자'가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부정수급자가 2023년에 비해 50% 가량 늘어 참여자 선정 단계와 자격 검증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노인일자리 사업의 부적격자 및 부정수급자 합계는 총 5527명으로 집계됐다.

노인일자리는 노인의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등이 참여하는 노인공익활동사업, 65세 이상이 참여하는 노인역량활용사업, 60세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체사업단 유형 등이 있다.

노인일자리 부적격 사유는 참여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 생계급여 수급,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부정수급은 허위 활동, 명의 도용, 대리 참여 등을 통해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다.

최근 4년간 노인일자리 부적격·부정수급자는 평균 6802명에 달한다. 감소세로 접어들다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3년에는 9668명에 달했고 2024년 6617명, 2025년 5397명으로 줄었으나 올해 8개월만에 5527명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연간 총 수치를 훌쩍 넘었다.

심각한 문제는 부정수급자가 2023년 대비 50% 가량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23년 부정수급자는 593명이었으나 2024년 900명으로 51.7%(307명) 증가했다. 2025년에는 2023년 대비 47.8%(284명) 늘어 87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이미 2023년 부정수급자 절반인 296.5명을 넘어 443명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부적격·부정수급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서 자격 없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작 일자리가 절실한 노인들은 참여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개발원에 따르면,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다는 노인은 250만명을 넘지만 수요충족률은 4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노인일자리 대기가 늘어나는 상황에 부정수급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는 활동비와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면서 국가 재정도 낭비된다.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환수 조치를 하지만, 행정력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모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개발원은 "2026년 8월 기준 부적격자와 부정수급자 5527명은 현재 적격 여부를 확인 중인 참여자 수를 포함한 수치"라며 "건강보험 자격취득 의심자 등에 대한 점검을 연 6회에서 8회로 확대해 발견 건수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참여자 눈높이에 맞춘 교육영상을 제작·활용해 자격요건과 부적격 참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전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소득과 사회참여를 함께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참여자 선정 단계부터 자격 검증을 강화해 일자리를 기다리는 어르신들께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게 하고 부정수급은 철저히 환수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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