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검찰개혁에 대해 "본질인 수사와 기소 분리는 보완수사까지 금지될 만큼 완성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대범죄수사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며 "이 과정에서 이 분들이 입장을 바꾼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도 관철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권 남용, 사건 암장이나 왜곡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중수청과 경찰 내부 통제 및 감찰 철저, 불기소 송부 사건 철저 점검 등 제도 보완으로 국민적 우려를 반드시 불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유시민 작가가 "수사와 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최대치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이 아닌 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도 함께 게시한 영상을 통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게시물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024년 5월 검찰개혁 입법 전략 토론회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토론회에서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목표 지점이고 종착점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유 작가와 함께 진행한 인터뷰에서 "법무부 안에 있던 수사 담당 기관과 기소·공소 유지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다"고 말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에 대해 수차례 게시글을 올렸다. 보다 앞서서는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며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 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여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하여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 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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