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박지원 의원(민주당·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6일 장기요양 수급자의 병원 이용을 지원하는 병원동행 시범사업에서 인구감소지역 상당수가 참여기관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지역별 서비스 공급기반 격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282개소이며 참여기관이 한 곳도 없는 시·군·구는 135곳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시작된 병원동행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을 돕고 병원 접수와 수속, 진료과정 돌봄, 약 수령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참여기관이 있는 지역은 18곳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71곳은 참여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기관이 있는 인구감소지역 비율은 20.2%에 그쳤으며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참여기관 48개소가 18개 지역에 집중됐다.

농어촌 지역의 참여기관도 전체 282개소 가운데 36개소로 12.8%에 불과했다. 사업 참여의 기반이 되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역시 지역별 격차가 컸다.

병원동행 시범사업은 통합재가기관 이용자와 해당 기관과 협약한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되지만 사업 시행 전인 올해 5월 기준 통합재가기관이 설치된 지역은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141곳에 그쳤다.

통합재가기관 설치지역 비율은 수도권이 78.8%인 반면 비수도권은 54.6%로 24.2%포인트 차이가 났다. 전북 역시 14개 시·군 가운데 6곳에만 통합재가기관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기관 선정 과정에서는 기관 운영기간과 평가결과, 행정처분 이력, 추가 간호인력 배치 여부 등을 평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한 기준이지만 기관과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에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기존 공급격차가 사업 참여기회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업 참여를 철회한 기관에서는 서비스 제공인력 부족, 교통비 부담, 이동수단 불편 등이 사유로 확인됐다.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때도 지역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병원까지 거리가 멀고 교통과 동행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이 충분히 참여하지 못할 경우 상대적으로 공급여건이 좋은 지역의 결과를 중심으로 사업이 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개시 당시 참여기관이 없거나 참여율이 낮은 지역의 미참여 사유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으며 향후 현장 모니터링과 연구를 통해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원 의원은 "병원동행 서비스의 필요성과 실제 제공기관 확보 여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참여기관이 없는 지역의 원인을 점검하고 서비스 품질기준은 유지하면서 지역가점, 인력·운영비 지원, 추가 공모 등 공급기반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을 별도 평가대상으로 두고 병원까지 이동거리와 시간, 교통여건, 가족의 도움 여부, 인력 확보 수준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며 "공급여건이 취약한 지역에서도 서비스가 작동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결과를 본사업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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