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군 마약범죄 입건이 60건에 달했지만, 같은 기간 복무 중 마약검사를 받은 현역병은 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입건 가운데 병사 관련이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복무 중 검사 대상과 기준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복무 중 현역병 마약검사 인원은 지난해 1명, 올해 상반기 1명 등 총 2명이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검사 실적이 없었다. 같은 기간 복무 중 간부 검사 인원은 199명으로, 2024년 62명, 지난해 103명, 올해 상반기 34명이었다.

국방부 검찰단과 육·해·공군 검찰의 마약범죄 입건은 2023년 20건, 2024년 21건, 지난해 12건, 올해 상반기 7건으로 집계됐다. 군별로는 육군 51건, 해군 7건, 공군 2건이었다. 이 통계는 입대 후 군 검찰에 접수된 입건 현황으로, 군무원도 포함한다.

신분별로는 병사 관련 입건이 32건으로 전체의 53.3%를 차지했다. 간부는 27건, 군무원은 1건이었다. 병사 관련 입건은 2023년 15건, 2024년 13건, 지난해 3건, 올해 상반기 1건이었다. 간부 관련 입건은 같은 순서로 5건, 7건, 9건, 6건으로 집계됐다.

마약 종류별로는 기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입건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마는 18건, GHB와 LSD는 각각 1건이었다.

군은 입영 단계에서 마약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병무청 주관 입영판정검사에서도 마약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무 중에는 마약류 복용이 의심되거나 해외 파병·파견·유학 대상국이 요청하는 경우 검사를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군 내 마약범죄가 계속돼 사회적 우려가 큰 만큼 입영 단계뿐만 아니라 복무 중 검사도 강화해야 한다"며 "마약류 사용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 대상과 기준을 정비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goms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