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대미 투자 사업의 상업성 검증과 국회 보고 절차를 둘러싸고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텍사스 천연가스 발전소 사업에 대한 24억달러 송금과 원전 프로젝트의 100억달러 선급금 지급 조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확정 여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텍사스 발전소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해 합의했으며, 원전 관련 송금은 상업성 검증과 국내법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 임이자 "검증 없이 송금했나"…상업성 판단·자료 공개 추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6일 재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2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대미 투자 사업의 검증 과정과 국회 보고가 충분했는지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3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검증도 없이 24억달러가 바로 송금되고, 검증도 없이 100억달러는 선급금부터 약속했느냐"고 질의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비공개 보고에 참석하지 못해 별도로 자료를 요구했지만, 비공개라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보고 일정이 지난달 17일에서 22일로 변경된 만큼 참석하지 못한 위원에게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 부총리는 "한미 보안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비공개회의에서 상세히 보고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이 거듭 문제를 제기하자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텍사스 발전소 사업의 상업성 판단 근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 의원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이라면서 수요처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했는지 물었다.

이 부총리는 계약은 향후 체결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상업적 합리성 판단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격 범위에서 계약이 체결된다는 전제 아래 기본 시나리오를 검토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임 의원은 원전 사업의 100억달러 선급금 지급 계획 역시 국회 보고와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공동 팩트시트에 담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부총리는 "국회 보고 절차 등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준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관련 전제를 비공개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상업성이 부족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국회 동의 없이 약속할 경우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와 해임건의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 부총리는 "상업적 합리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 사업별 투자 조건 점검 추궁…이형일 "알래스카 투자 결정 안 해"

같은 날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별 투자·회수 계획과 상업성 검증 여부를 구분해 점검했다.

정 의원은 대미 투자 합의의 핵심으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된 사업에 대한 투자, 원리금 회수 전 한미 간 이익의 동등 배분, 한국 기업 참여 우선 협의 등을 제시했다. 또 대미투자 특별법에 따라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맞다"고 답했다.

텍사스 천연가스 발전소 사업과 관련해 정 의원은 투자 규모가 223억달러이며, 2052년까지 약 430억~454억달러를 회수하는 계획을 기준으로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한 것인지 물었다. 이 부총리는 "그렇다"고 했다.

원전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의원은 전체 원전 8기 가운데 한국형 APR1400 2기를 포함하는 내용이 합의돼 있는지 물었고, 이 부총리는 "프레임워크에 담겨 있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총사업비 규모가 1200억달러라면서도 세부 내용을 받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투자금 회수 규모와 시점에 대해서도 아직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요구한 연말까지의 100억달러 선급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최종적으로 검증되고, 국내법상 절차를 다 완비하고 나면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송금한 24억달러는 원전 사업 자금이 아니라 텍사스 발전소 관련 자금이라고 구분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규모와 참여 여부 모두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총투자 규모로 거론되는 500억~550억달러가 맞는지 묻자 이 부총리는 "규모도 따져가면서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아직 검토 단계이므로 투자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인지 확인하자 이 부총리는 맞다고 답했다. 미국도 경제적 합리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측 인사들이 알래스카 투자가 결정된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다른 나라 정상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발언하기는 조금 그렇다"며 직접적인 평가를 피했다.

이 부총리는 나머지 투자 사업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비공개 사항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각 프로젝트의 상업성과 국내법적인 절차 등을 다 거쳐 판단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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