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검찰에 남아 있는 사건이 경찰로 넘어오면서 일선 경찰 수사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 정비와 수사 체계가 자리 잡기 전까지는 경찰에 사건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보완수사 사건은 늘어나지만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해 사건 물량과 처리 속도 모두 부담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기소중지한 사건 중 일부를 경찰에 넘기는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일선 경찰서에서는 보완수사 요구 증가와 사건 인수인계 문제까지 겹치면서 우려와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현직 경찰 A씨는 "베테랑 수사관들이 수사 부서를 떠나고 있다. 사건을 배당할 때 어려운 사건들은 고참들에게 배당하는 성향이 있다"며 "경찰은 고참이 어려운 사건을 계속 맡게 되고 이중으로 힘들어진다. 이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직 경찰 B씨는 "형소법 개정 이후 '공룡 경찰'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수사만 가지고 권한이 늘었다기 보다는 책임이 좀 더 커지지 않았나 싶다"라며 "사건 수당과 같이 수사 경찰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인사와 승진에 있어서 수사 부서에 조금 더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수사 인력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책임 수사에 대한 부분이 커져서 (수사에 대해) 양적·질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현장 경찰들이 힘들어한다"고 덧붙였다.

일선 경찰이 업무 가중을 호소하는 배경에는 검찰청 폐지와 부실하게 출발한 중수청이 있다. 경찰 미제 사건은 지난해 기준 약 463만건이다. 올해 미제 사건 약 20만건과 검찰의 미제 사건 약 16만건 중 상당수가 경찰에 이첩되면 수사관 1인당 담당 사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경찰은 기존 사건 보완수사도 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은 2만1021건으로 집계됐다. 8월 기준 전국 262개 경찰서의 3개월 이상 장기 사건은 4만6793건, 6개월 이상 사건도 6871건에 달한다. 

경찰 수사관들은 사건 송치 전 수사 완결성을 높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이 대부분의 사건에서 수사 개시부터 보완·종결까지 맡게 됐다. 고소·고발 사건은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처리해야 하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도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해 일선 수사 부서의 사건 처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청이 쥐고 있던 사건 10만여 건이 경찰로 넘어오면서 경찰이 사건을 중수청에 보내도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중수청은 아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경찰에 쌓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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