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산중위 국감서 6일 호남 반도체 현실성이 도마에 올랐다.
- 입지·전력·용수·군공항·예타면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했다.
- 알래스카 LNG도 경제성과 상업성 전제 여부를 다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호남 반도체 입지·예타면제 절차 집중 추궁
6조 재정지원 산출근거·사전용역부재 도마
알래스카LNG 사업성 및 타당성 집중 질의
김 장관 "알래스카 LNG 새로운 가치 있어"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6일 국정감사에서는 호남 반도체 사업의 현실성과 대미투자 사업성을 둘러싼 송곳 질의가 이어졌다.
호남 반도체는 입지 선정 과정과 전력·용수 확보, 군공항 이전, 6조원 규모 재정지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예타면제)까지 사업 전반이 도마에 올랐다.
대미투자에서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의 경제성과 정부의 투자 검토 근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 호남 반도체 입지·인프라부터 예타면제까지…현실성 집중 추궁
먼저 호남 반도체 관련 쟁점으로는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이 먼저 서남권 투자를 제안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이 생산 부지가 필요해 정부가 제안을 했고,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이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기업 측에서는 먼저 특정 지역이나 서남권 투자계획을 밝힌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기업 입장에서도 다양한 부지를 검토하고 정부도 마찬가지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와 기업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력·용수·인력 문제로 호남 투자가 어렵다는 취지의 평가를 정부에 전달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정부가 광주 외 지역도 제안했는지를 묻는 질의에 김 장관은 "제 기억에는 여러 지역이 있었다"며 "당연히 비호남 지역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 절차와 속도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투자 의지와 부지 선정, 전력·용수 확보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산업부 장관 입장에서는 빨리 가야 되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행정절차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빨리 해서 활용하자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려면 사업 추진 속도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산업단지공단 심의 여부에는 "이제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협의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6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사업이 별도 사전 용역 없이 두 달 만에 예타를 면제받은 점도 집중 추궁 대상이 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혈세 6조원이 들어가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산출내역이 하나도 없다"며 재정지원 근거를 문제 삼았다. 김 장관은 사전 용역 수행 여부에 대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비슷한 규모의 사업이 이처럼 빠르게 예타를 면제받은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억나는 사례는 없다"고 했다.
산업부는 해당 사업이 광주·전남 통합특별시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6조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세부자료 공개 요구에는 기술 유출 우려를 들었다. 김 장관은 "공개된 자료가 중국에 기술적 힌트를 줄까 봐 민감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 알래스카 LNG 사업성 공방…김정관 "상업적 합리성 전제"
대미투자에서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경제성과 투자 타당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성·타당성 검증이 끝나지 않은 알래스카 LNG 사업을 정부가 계속 검토하는 이유를 물었다.
최 의원은 과거 사업성이 낮아 장기간 본격 추진되지 못했던 사업을 다시 검토하는 배경도 함께 질의했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이 낮아서 안 됐던 것은 맞다"면서도 "중동전쟁을 거치면서 알래스카 LNG에 전략적인 새로운 가치가 생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래스카가 성공하고 그 LNG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 전략적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경제성 평가와 타당성 검증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간 팩트시트에 관련 내용이 담긴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장관은 "검토에 착수한다는 것은 누차 말했지만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답했다. 미국이 민간 중심 프로젝트를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등 과거와 사업 여건이 달라졌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산업부가 진행한 '한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1·2·3호 투자 타당성 분석 외부 용역'도 도마에 올랐다.
최 의원이 각 프로젝트의 내용과 용역 결과 공개를 요구하자 김 장관은 "2호와 3호는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대외 보안을 전제로 말하겠다"며 "그 프로젝트는 분명히 다른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호남 반도체·대미투자 모두 대규모 재정과 기업 투자가 걸린 만큼, 입지 등 기반시설과 경제성에 대한 사전 검증이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gkdud93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