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을 추진하는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3문서'에 자위대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태평양 등 주변 해역에서 해양 활동을 확대하는 가운데 장기간 잠항할 수 있는 원자력 잠수함을 확보해 일본의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다만 이번 방안이 곧바로 원자력 잠수함 보유를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 내에서는 우선 안보 3문서에 '원잠 보유 검토'와 관련한 내용을 담아 조사·연구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뒤, 수년에 걸쳐 실제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7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안보 3문서 개정을 앞두고 원자력 잠수함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구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구성한 전문가 회의에서도 원잠 도입을 안보 3문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안전성 등을 고려해 '도입을 검토한다'는 수준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원잠 도입 검토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전문가 회의의 최종 제언과 집권 자민당을 비롯한 여당의 논의를 종합해 최종 문구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보 3문서는 국가안보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뜻하며 일본의 외교·안보와 방위력 강화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자력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장기간 수중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속도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 주변 해역 감시·정찰이나 장거리 작전에서 기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일본 내 도입론의 근거다.

특히 일본 정부와 여당에서는 중국 해군의 활동 범위가 태평양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중 작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민당은 지난 6월 안보 3문서 개정을 위한 제언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을 확보하기 위해 '차세대 동력의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원자력이라는 구체적인 동력 방식은 명시하지 않았다.

방위성 역시 원잠 도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9월 원자력 잠수함에 대해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고 검토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장벽이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비용이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건조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원자로의 유지·보수와 운용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도 필요하다.

일본 정부가 원자력 잠수함 논의를 공식적인 정책 검토 대상으로 끌어올릴 경우 일본의 방위력 증강 방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장거리 미사일을 운용하는 VLS 탑재 잠수함과 원자력 추진체계가 결합하면 일본의 수중 장기 작전 능력이 크게 확대될 수 있어 동아시아 해양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