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대형병원들이 의약품·의료기기 간접납품사(간납사)를 만들어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현재는 지분율 정도를 법에 담았는데 이 외에 어떤 수단을 쓸 수 있는지를 검토해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상급종합병원 의약품 독점 공급 문제가 제기돼 법을 개정했다"며 "특수관계인들이 설립한 간납사의 50% 미만으로 지분을 제한했다"고 했다. 남 의원은 "정리를 하고 있지만 간납사를 통한 이익 독점이나 건보 재정 악영향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예를 들어 경희대병원은 의약품 도매업체인 백제약품하고 백제에치칼약품이라고 하는 간납사와 함께 팜로드라는 간납사를 만들었다"며 "경희대병원에 공급하는 의약품 비중은 87%"라고 했다. 그는 "벌어들인 돈을 건강보험에 청구하고 간납사가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며 "간납사는 경희대병원에 36억원의 배당을 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경희대병원뿐만 아니라 한양대병원도 마찬가지"라며 "수익을 남겨 기부금을 주는 구조도 있다"고 했다. 그는 정 장관을 향해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본인부담금이 올라가고 건보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간납사나 판촉영업자(CSO) 등 때문에 건보 재정이나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현재 간납사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12월까지 조사기간이 있어 현재는 지분율 정도를 법에 담았는데 이 외에 어떤 수단을 쓸 수 있는지를 검토해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