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 주식 부양 정책의 부작용,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을 지목했다. 특히 서울·수도권의 인허가·착공 증가를 정부의 '속도전' 성과로 평가한 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승리에 대해 강북·서남권 발전 정책에 따른 비강남권의 지지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민선 9기 시정의 핵심 목표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2036년 하계올림픽 서울·전북 공동 개최'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부동산·주식·검수완박 원인"

오 시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들어서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며 "아마도 그것은 시민 여러분들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끼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부동산 안정화 실패'를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삶 자체가 너무 팍팍하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쫓기게 되면 정부에 대한 좋은 평가가 나오기 어렵다"며 "주거비가 오르면 가처분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은 한정돼 있는데 주거비에 지출이 많이 되면 생활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주택 가격과 전월세를 낮게 유지하는 데 실패한 정부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 시장은 정부의 주식 시장 부양 정책이 '부메랑'이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계속해서 오를 수만은 없는 것이 주식 가격인 만큼 "예상치 못한 재산상의 손실을 본, 특히 재테크의 경험이 부족한, 그래서 뒤늦게 주식 시장에 뛰어든 국민들의 평가가 아마 굉장히 후하지 않은 평가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검수완박'도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언급했다. 오 시장은 "안전과 안보에 대한 평가가 이미 부정적으로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집착하고 있는 검수완박, 검찰권을 무력화시키고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시키는 그 과정과 행태를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불안감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이 검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적개심이 발현이 돼서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건전한 제안이 있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습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실망감이 총체적으로 국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인허가·착공 증가 정부 성과 아냐...부동산 '평탄화' 아닌 '상향 평준화'"

오 시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수도권 인허가와 착공 증가를 정부의 '속도전' 성과로 평가한 데 대해 반박했다. 그는 올해 1~8월 서울의 누적 인허가 물량이 3만9940호로 전년 동기 2만8000호 대비 약 4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 인허가 물량 가운데 절반 이상인 2만2000호가 정비사업 물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5년 동안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를 촉진하기 위해 정말 사력을 다해왔다"며 "현재 이뤄지는 인허가 물량 증가가 마치 정부의 속도전 때문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이치에 닿지 않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서울시와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정부가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다"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정비사업, 민간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한 내용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구역 지정된 조합들의 경우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속도가 빨리 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며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갈 때 비로소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이라는 과제가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이 대통령이 최근 서울 집값 변화를 '부동산 평탄화'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시각차도 드러냈다. 오 시장은 "86주차 연속 매매가와 전세가가 오르고 있고 과거에 비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평탄화라는 표현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가격이 상향 평준화된다는 표현이 맞다"며 강북·노원구 등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외곽의 집값까지 급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선 승리, 비강남권 득표 영향...명태균 재판 진실 밝혀질 것"

오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민선 8기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자평했다. 그는 "은 층 1인 가구 밀집 지역인 신림동이나 회기동, 대학가와 기숙사가 많은 곳들, 쪽방촌이 가까이 있는 지역들에서 압도적으로 표를 많이 받았다"며 "과거에는 저한테 표가 많이 안 나오던 곳들"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다시, 강북전성시대', '서남권 대개조 프로젝트' 등 정책이 비강남 지역에서의 득표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에 비해서 강북 지역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표가 많이 나왔고 그것이 모여 승리로 이어졌다"고 발언했다.

다만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재판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1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들이 항소심에는 많이 제출됐다"며 "진실은 늘 밝혀지기 마련이고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 그동안 무리하게 수사를 했던 검찰과 특검이 책임을 져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진실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 "민선 9기 시정 방향은 '삶의 질'...시민 건강 증진"

오 시장은 민선 9기 시정의 핵심 목표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꼽았다. 그는 "국민 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서 4만달러를 향해 가는 시점에는 국민의 행복도가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가 돼야 한다"며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한 표현이 삶의 질"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민선 8기에 '손목닥터9988', '서울체력장' 등 정책을 통해 시민의 신체적 건강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또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으로 정신적 건강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자연스럽게 외로움을 해소하면서 주변 지인들과 관계를 증진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기를 마친 후에도 지속됐으면 하는 정책으로도 삶의 질 관련 제도를 지목했다. 오 시장은 "한 분 한 분의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여유와 풍요로움, 행복감을 서울시 정책을 통해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필요한 미래 설계"라고 말했다.

◆ "2036년 하계올림픽 서울·전북 공동 개최, 구체적 계획 필요"

오 시장은 2036년 하계올림픽 서울·전북 공동 개최 문제에 대해 "전북이 공동 개최를 요청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개최지 결정권을 가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판단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과 전북의 거리를 감안하면 IOC가 두 지역을 오가면서 대회를 개최하는 방식을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IOC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훌륭한 올림픽을 적자가 나지 않고 치를 수 있는 곳을 선호하게 된다"며 "이런 조건에 맞는 최적지는 서울이다. IOC도 알고 있어서 서울시와 교감을 하면서 2036년 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위해서 뛰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측하지 못한 전북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 구도가 흔들렸다"며 "국내 정치적인 상황에 인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면 개최지 선정 개최지로 선정됨에 있어서 결코 유리한 조건을 갖추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선수촌 및 기자촌 조성 위치 등에 대한 전북 측의 구체적 제안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잘 정리된 안을 전북에 제안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서울시는 전북이 어떤 형태의 제안을 해오더라도 공동 개최의 모양새가 될 터인데 다 수용할 생각이다. 관건은 개최지로 결정받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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