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8일 "이번 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각 부처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의 취지와 성과를 국회와 국민 여러분들께 충분히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신속히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은 한글날이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뜻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쉽게 펼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며 "한글에 담긴 의미도 국정감사도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국민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3건이었다.

한 총리는 "우리 사회 변화가 빨라지는 만큼 정부의 규제 방식도 계속 바뀌어 가야 한다"며 "잡는 방법을 일일이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서 잡는 양을 관리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업에서 유통까지 어업의 모든 단계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통합관리하고, 현재 1500여건에 달하는 어업·어법 등 조업방식 규제는 2031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과잉 어선은 감척을 유도하고 정부 출자 펀드 등으로 노후 어선의 현대화를 지원해서 수산자원 회복은 물론 수익성 제고가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어업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도 이날 논의됐다. 한 총리는 "산불은 미리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가을 수확철 직후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하고, 민가 주변에는 산불 안전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산불 발생과 확산 위험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인력과 장비는 취약지역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즉시 동원할 수 있는 헬기를 300대 이상 확보해 신속한 산불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 비긴급 상담번호를 '110'으로 통합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상담 번호를 통합해 가고 있지만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앞으로 통합된 창구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답변을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하고 상담 정보 현행화까지 보다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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