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청와대 개입 의혹과 한국거래소의 부실한 시장 감시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졌다. 

◆ "국민연금도 손실 많아, 사퇴해야"…출시 앞당긴 배경 '도마'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국민연금도 손실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 위원장 주장대로 청와대 지시 없이 오로지 금융위가 결정해 국민 노후와 시장에 이런 손실을 끼쳤다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입 일정이 갑자기 앞당겨진 배경을 두고도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송 의원은 "1월 28일 금융위 보고에는 하반기 상품 출시로 돼 있었으나 3월 18일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는 2분기 조기 출시로 바뀌었다"며 "이것이 청와대의 지시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금융위 내부에서 조기 출시에 대한 부분을 보고하거나 회의에 상정한 바가 있느냐, 왜 안 했느냐"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 도입이나 필요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여러 손실이나 우려, 피해에 대해서는 진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청와대 개입설은 재차 부인했다. 조기 출시에 대해서는 "3월 1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며 일정대로 진행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 박준태 "청와대가 주범…금투협·금융위는 공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역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금융투자협회 회원사 중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을 건의한 곳이 없는데도 금투협이 총대를 메고 제안해 금융위 안건에 그대로 반영됐다"며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1월 13일 김 전 실장 주도로 열린 청와대 비공개회의에서 사실상 도입이 확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대로면 금융위와 금투협이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라며 청와대의 외압 여부를 거듭 물었다.

이 위원장은 윗선 개입설에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며 "예전부터 '왜 해외는 되는데 국내는 막고 있느냐'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 반박했다.

◆ 김현정 "거래소, 외국계 HFT 놀이터 전락…자료 허위 제출도"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고빈도매매(HFT)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종가 리밸런싱을 악용해 HFT 세력들이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다"며 "해당 상품 상장 전인 1월부터 5월까지 월평균 HFT 거래대금은 2700조원이었으나 상장 후 6월에서 8월까지는 4200조원으로 52%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래소가 HFT 세력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HFT 거래대금은 2경6500조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며 이 중 외국인 계좌가 85%에 달한다"며 "거래소가 수수료 수익을 위해 감시 대상인 외국계 HFT 전문업체들을 파생상품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의원실과 금융위에 HFT 주체들의 자기매매분을 축소해 허위로 제출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과거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과징금을 받았던 특정 증권사의 자문위원 위촉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는 제외된 것으로 안다"며 "거래소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 등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사례에도 장단점이 있어 말씀하신 취지를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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