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여야 간 고성과 충돌, 각종 의혹 제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 거부와 이석 문제를 둘러싼 공방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전문가 불법 사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이 여야 격전지로 변했다.

지난 6일 막을 올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맞섰다.

부동산과 안보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정부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민생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뤄졌지만 정치적 쟁점이 국감의 주요 장면을 차지하는 양상이다.

◆조희대 증인 선서 거부에 법사위 고성…국감 첫날부터 여야 충돌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감사 첫날부터 가장 뜨거웠던 곳은 법제사법위원회였다. 지난 6일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와 이석 허용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감 일반증인에 채택됐지만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에 관해 국회에서 증언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헌법 취지에 비춰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증인 선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이석하는 관례를 지켜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수십 년 동안 인사말을 하고 이석했다가 국감이 마무리될 때 다시 나와 인사말을 하는 게 관례였다"며 "그 관례를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렸고, 또 똑같은 방식으로 깨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조 대법원장을 정치적 증언대에 세워 망신을 주려는 것이라며 여당의 행태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의 직접적인 답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조 대법원장은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일부 질의에 답했고, 오전 감사가 중지된 뒤 국회를 떠났다. 국감 첫날부터 사법부의 독립과 국회의 견제 권한이라는 헌법적 쟁점이 여야 간 정치공방으로 번진 셈이다.

◆국토위서 '부동산 블랙리스트' 폭로…여야 진실공방

국감 이틀째인 7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불법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2019년 11월 작성된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하며 당시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민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문건이 당시 국토부 주택정책과의 지시로 한국감정원에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건에 포함된 전문가 19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문제 삼으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겨냥한 민간인 사찰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은 문건의 출처와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야당이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맞섰다.

국감에 출석한 당시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관계자들도 불법 사찰 의혹을 부인했다. 국민의힘이 문건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지만 관련자들이 이를 부정하면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국토위에서는 수도권 집값 상승과 전월세 시장 불안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도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여야 모두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과거 정부의 불법 사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국감의 무게중심은 전·현 정부의 정책 책임과 정치적 공방으로 확대됐다.

◆북한 지뢰 도발에 대응 방식 이견…대미투자엔 여야 한목소리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매설 문제를 둘러싼 정부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6일 외통위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다친 사건을 규탄하고, 대북제재를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요구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책임을 묻고 장병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국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며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결의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국방위에서 대북지원 중단과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의 문구를 둘러싼 이견으로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경위를 살펴봐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국감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외통위 국감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부실 국감 우려를 제기했고, 민주당은 일부 증인 신청에 정치공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7일 국방위에서는 지난달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고의 후속 조치와 군의 대응체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군의 감시태세 강화와 후속 조치 방침을 설명했다.

정치적 대립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여야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한목소리로 지적한 장면도 나왔다.

6일 외통위 국감에서는 정부의 첫 대미투자금 24억달러 송금 과정이 논란이 됐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투자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련 법률에 따른 심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1호 투자부터 한미전략투자법을 위반했다"며 정부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고, 김 의원 역시 투자 금액과 시점 등에 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토위에서도 수도권 집값 상승과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야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쟁이 부각되는 상황에서도 민생·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통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재명 쌈짓돈' 피켓에 30분 파행…김재섭 경찰 조사 놓고도 설전

국감 사흘째인 8일에도 여야 간 충돌은 계속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을 겨냥해 '이재명 쌈짓돈'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노트북에 부착하자 민주당이 철거를 요구하면서 감사가 약 30분간 지연됐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경찰 조사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국감 첫날 경찰에 출석해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자신의 주장을 '자작극'이라고 비판한 여당 의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경찰 조사와 국감 일정을 둘러싼 김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설전이 이어졌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감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이나 여권의 가석방 요청 여부를 추궁하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관련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가석방 심사 대상도 아니라는 설명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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